외교부

□ 함상욱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은 11.12.(금) 오후 외교부에서 마시모 아파로(Massimo Aparo) IAEA 안전조치 사무차장과 제10차 한-IAEA 고위급 정책협의회(ROK-IAEA High-level Policy Consultation)를 개최하였다. 

  ㅇ 한-IAEA 고위급 정책협의회는 2013년 이래 연례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전략적 소통 채널로서, 한-IAEA 양측은 이를 통해 IAEA의 핵심 업무 분야인 안전조치* 현안과 상호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해 왔다. 

    ※ 안전조치(Safeguard) :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수반되는 핵물질, 장비, 시설 등이 핵무기나 기타 핵폭발 장치의 제조에 전용되지 못하도록 검증하는 활동 

□ 한-IAEA 양측은 이번 한-IAEA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통해, ▴IAEA의 북핵 검증 준비태세 관련 협력 강화 방안, ▴이란에 대한 IAEA 안전조치 이행 등 주요 안전조치 현안, ▴한국 내 IAEA 안전조치 이행 상황 등에 관해 협의하였다. 

□ 함 조정관은 우리나라가 IAEA 이사회 의장국(임기 21.9월~22.9월)으로서, IAEA의 11월 이사회(11.22.-26., 비엔나)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핵 및 이란핵 검증을 포함, IAEA의 안전조치 체제 강화, ▴회원국 지원을 위한 기술협력(technical cooperation) 강화, ▴원자력 안전, 핵안보 국제 협력 프레임워크 강화 등 IAEA의 주요 현안을 투명하고 중립적으로 다루어 나갈 계획임을 설명하고, IAEA 측의 협력을 당부하였다. 

  ㅇ 아파로 사무차장은 코로나19 상황 하에서도 IAEA가 북핵 검증 준비태세를 철저히 유지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한국의 평화적 원자력 활동에 대한 IAEA 안전조치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 한편, 함 조정관은 금번 정책협의회 계기에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관련 객관적이고 투명한 검증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동 사안에 대한 IAEA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하였다.

□ 양측은 금번 고위급 협의회를 통해 안전조치 주요 현안에 대한 양측 간 이해를 심화하고, 협력을 공고화하는 좋은 기회가 된 것으로 평가하였다. 

첨 부: 제10차 한-IAEA 고위급협의회 사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