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는 '경제안보 Review' 24-13호 (8.2일자 발간)를 작성해 공유드립니다.

(경제안보분석) 경제안보 관점에서 글로벌 방산협력의 중요성

  : 주요국 방위산업 지형 변화를 중심으로  

(경제안보분석) 경제제재와 대응 전략: 이론적 논의와 호주의 사례

(경제안보연구동향) Reka Juhasz, Nathan J. Lane, Dani Rodrik 著

  “The New Economics of Industrial Policy” 요약 및 시사점

   ※ NBER Working Paper ’23.8. 기준 요약 / 최종본 Annual Review of Economics ’24.5. 출판   

*경제안보 Review는 2023년 1월부터 격주로 발간되는 경제안보외교센터의 정기간행물로

경제안보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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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경제안보분석) 경제안보 관점에서 글로벌 방산협력의 중요성

  : 주요국 방위산업 지형 변화를 중심으로  

임산호 선임전문관

ㅇ 첨단기술이 집약적으로 사용되고 군용 전략물자의 생산ㆍ개발과 관련된 방위산업은 경제안보에 핵심적인 국가전략산업으로, 우리 정부는 전후방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방위산업 수출의 잠금효과를 기대하며 방산협력을 지렛대 삼아 산업 분야로 협력 확대를 추진 중

ㅇ 국가 간 방산협력은 계약을 통해 기술이전, 정보교환, 합동훈련 실시 등 구체적인 협력 행위에 양국 정부를 반복적으로 참여시킴으로써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며, 공통의 안보 위협에 대한 인식을 통해 외교적 정책목표를 공유하고 국제사회에서 긴밀한 연대를 구축하는 효과

ㅇ 전 세계적으로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고 각국의 방위비 지출이 확대되면서 글로벌 방산시장의 지형이 빠르게 변하고 있으며, 주요국의 안보․방산 정책에도 변화가 관찰

- (미국) 올해 국방산업전략(NDIS)을 발표하고 미국의 가치를 공유하고 상호신뢰가 있는 동맹국의 산업기반을 활용해 방위산업 생산역량을 상호호혜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

- (일본) 올해 4월 美-日 정상회담에서 양국의 산업기반을 활용한 방위생산능력 공동구축 계획 발표/ 이외 AUKUS 필러 2 참여 논의, 영국-이탈리아와 전투기 개발 GCAP 프로젝트 참여 등 서방 동맹국을 중심으로 방위동맹을 강화하고 방산 수출역량 강화하기 위한 법․제도 개정을 추진 중

- (EU) ’23.3월 최초의 유럽방위산업전략(EDIS)을 발표하고 EU 역외 의존도를 줄이고 자립화 추진계획을 발표했으며 회원국의 조달예산 50% 이상을 역내에서 지출하도록 하는 등 유럽 공동의 방위동맹 강화하려는 전략 추진 중

○ 글로벌 방산 수요가 공급을 앞지르고, 인-태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방위기술, 제조역량, 지리적 접근성 등 특징이 있는 한국과의 협력 필요성은 꾸준히 확대되고 있으나*, ▴주요 방산수출국의 견제 심화, ▴금융지원, 기술이전, 현지생산 등 방산협력국의 요구사항 확대, ▴후발 진출국들과의 경쟁 심화, ▴각국의 방위산업 자립화 추진 등 난제들이 지속될 전망

* ’24.7.10 ‘NATO 방위산업역량 확대선언’ 선언문에 호주, 일본, 뉴질랜드, 한국 등 파트너국과 방산협력 강화 계획 포함

ㅇ 방산협력 확대를 위해 공통의 가치를 공유하는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이자 첨단 제조부문의 강력한 비교우위를 기반으로 한국이 갖는 전략적 중요성을 다양한 외교채널을 통해 강조할 필요

- 협력국의 재외공관 활용은 물론 정기적인 고위급 회담, 실무그룹 회의, 양국 경제안보와 공급망에 대한 논의를 통해 잠재적 파트너에 대한 이해를 쌓아가는 외교적 노력이 중요해질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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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안보분석) 경제제재와 대응 전략: 이론적 논의와 호주의 사례

최용호 전문관

■ 검토 배경

○ 정치ㆍ외교ㆍ안보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경제제재를 활용하는 현상은 경제안보 시대의 주요 특징

- 경제제재(economic sanction) 관련 다양한 연구가 있으며, 최근 학계에서 상호의존의 무기화 (weaponized interdependence), 경제적 강압(economic coercion)* 대응 전략 등에 대한 논의 증대

* 경제제재란 강압, 거부, 봉쇄 등 여러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제 관계의 제한 또는 위협으로 정의되며, 경제적 강압이란 상대방의 정책 변화(양보)를 강요하려는 경제제재의 한 형태를 의미(Drezner 2024)

○ 학계의 이론적 논의를 검토하고, 2020년의 호주-중국 경제분쟁 사례를 분석하여 시사점 도출

■ 이론적 논의 검토

○ (제재 목적) ▴정책 변화 유도 ▴국내외 메시지 전달 ▴경제적 이익 증진 등 목적으로 제재 활용

- (효과) ▴상호의존 구도 ▴정치 제도 ▴국제협력 ▴대항 움직임 등이 제재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 (대응 전략) ▴회복력 강화 ▴거부 및 비정당화 ▴맞대응 등을 통해 제재에 대응

■ 호주-중국 경제분쟁의 경과

○ ▴남중국해 ▴화웨이 이슈 등으로 호주(자유당)-중국 관계 경색(’17년~) / 호주의 코로나19 관련 독립기관 국제조사 제안을 계기로 분쟁 본격화(’20.4월~’22.5월)

- (중국의 제재) ▴상계관세 및 반덤핑 관세(보리, 와인) ▴조직적 불매(면화) ▴서비스(여행) 제한 ▴검역‧통관 강화(쇠고기, 석탄, 랍스터, 목재) 등

- (호주의 대응) ▴거부 의지 표명 ▴공급망 다변화 ▴WTO 제소 ▴우방국 지지 결집 등

○ 호주 노동당 정부 출범 후 양국 관계 개선 및 제재 해제 진행 중(’22.5월~)

■ 호주의 대응 및 시사점

○ (회복력) 업계는 다양한 공급망 다변화 전략을 추진하고 정부는 피해구제 정책을 추진하여 피해 최소화

- 민관협력, 우방국 협력을 통한 집단 회복력 구축이 중요 / 공급망 다변화 시 ▴재화 성격 (대체 가능성 등) ▴시장 구조(신규 수요의 존재 등) 고려 필요

- 공급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전략산업(예, 호주의 철광석) 경쟁력 확보도 중요  

○ (거부) ▴미국 지지 확보 ▴WTO 제소 등을 통해 국제사회에 제재의 부당성 강조

- 부당한 조치에 대항하는 국제사회의 지지 결집이 중요

○ (맞대응) 철광석 수출통제 등 전면적 보복은 자제

- 불필요한 분쟁 확대 가능성 등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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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안보연구동향) Reka Juhasz, Nathan J. Lane, Dani Rodrik 著

  “The New Economics of Industrial Policy” 요약 및 시사점

   ※ NBER Working Paper ’23.8. 기준 요약 / 최종본 Annual Review of Economics ’24.5. 출판          

유지영 선임전문관

■ (배경) 청정경제로의 전환, 공급망의 회복력 강화, 질 좋은 일자리 창출, 지정학적 전략경쟁 등 다양한 이유로 최근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모두에서 의도적인 산업정책의 활용 확산

■ (선행연구) 경제학계는 전통적으로 정부 개입을 통한 산업정책이 효율적인가라는 ‘활용 여부’에 대한 답변을 내기 위한 관점에서 논의해 왔으며, 정부가 ‘어떻게’ 개입하는 것이 유용할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무관심

■ (목적) 본 논문은 ▴최근 활용되고 있는 산업정책의 특징과 현황을 살펴보고, ▴산업정책의 목적 효과성에 대한 사례분석이 중요함을 제시하며, ▴기존 동아시아 경제성장 사례의 재평가를 통해 산업정책의 전략적 활용에 관한 보편적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 (주요 시사점)

○ 산업정책의 효과성은 각 국가의 제도적 특성, 재정 역량, 행정(집행) 역량에 크게 좌우

○ 정부가 추구하는 산업정책 활용의 목적을 구체화하고 해당 목적 달성과 긍정적인 파급효과의 확산에 가장 적합한 수단과 부문 선정의 방식을 정교화하는 고민에 관한 향후 연구 지속이 중요

■ (평가) 전 세계 지경학적 환경 변화에 따라 산업정책의 활용도를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를 경제학계에서도 시도하고 있다는 데에 의의 / 다만, 산업정책의 효과성에 기여하는 새로운 주요 변수를 제시하거나, 산업정책의 목적 효과성을 국지적-전반적인 관점에서 비교ㆍ분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도구를 제시하는 데에는 해당 연구의 한계 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