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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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합중국 안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2024년 10월 31일 워싱턴에서 대한민국 조태열 외교장관과 김용현 국방장관과 함께 한미 외교·국방 장관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양측은 양국의 안보 파트너십의 기반이 되는 공동의 비전, 공통의 가치, 그리고 연합방위태세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대한 흔들림 없는 공약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양국 장관들은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 안보, 그리고 번영의 핵심축임을 주목하였습니다. 양측은 한미의 흔들림 없는 결의가 가장 강력한 억제력임을 확인하였고, 어떠한 도발 상황에서도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공약하였습니다. 최근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이 마무리된 것은 동맹에 대한 한미 공동의 의지의 실질적인 상징이며,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고, 한반도 내 주한 미군의 지속적 주둔을 지원합니다.

양국 장관들은 또한 한미동맹이 존중과 신뢰, 긴밀한 우정, 강한 인적 유대, 그리고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치라는 공동의 가치에 기반한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으로 진화해 왔음을 평가하였습니다. 양국 장관들은 기후변화, 보건안보, 비확산, 그리고 공급망 다변화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상호보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더욱 증진해 나가기로 약속하였습니다.

미국은 대한민국의 방위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양국 장관들은 또한 동맹의 억제 태세를 증진하기로 약속하였고, 연합연습 및 훈련을 통해 공동의 역내·글로벌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합동 태세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양국 장관들은 주한미군이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안정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지속 수행함에 주목하였고, 한미가 공통의 도전 대응에 필요한 전력 태세와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양국 장관들은 또한 2023년 4월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이 발표한 「한미 워싱턴 선언」에 강조된 공약들을 지속 이행함으로써 상호운용성 증진 및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양국 간 안보협력이 심화되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양측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확장억제 공약은 핵을 포함한 미국의 모든 범주의 역량에 의해 뒷받침된다는 것을 재차 강조하였습니다. 양국 장관들은 한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임을 재확인하였습니다. 미국은 2022년 핵태세검토보고서(NPR)에 따라 미국이나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정권 종말로 귀결될 것임을 재강조하였습니다.

양측은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핵 및 전략기획을 논의하며, 글로벌 비확산 체제에 대해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을 관리하기 위해 가동 중인 지속적인 양자 협의체인 한미 핵협의그룹(NCG)의 성과를 환영하였습니다. 양국 장관들은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이 치하하고 승인한 NCG의 괄목할 만한 성과를 대표하는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의 성공적 완성을 환영하였습니다. 동 지침은 동등한 파트너로서 동맹 간 신뢰 가능하고 효과적인 핵 억제를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원칙과 절차를 제공하며, 연내 개최 예정인 차기 NCG 수석대표 회의 시 추가 진전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양측은 위협 환경의 어떠한 변화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협의 및 전략기획을 심화하고, 한반도 내 미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을 한층 증진하며, 도상연습(TTX)과 모의연습(TTS)을 확대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양측은 또한 국력의 모든 요소를 활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한반도 및 더 넓게는 인도태평양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안보 전략적·정책적 사안들에 대해 한미 간 논의와 조율을 하기 위한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한반도 내 확장억제에 대한 유해한 허위정보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한측은 중국, 러시아와 핵 위험감소에 대한 대화를 하고자 하는 미측 노력에 지지를 표명하였습니다.

양측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지속적인 공약뿐 아니라 국제비확산체제의 초석인 핵확산금지조약(NPT) 상 의무에 대한 오랜 공약도 재확인하였습니다.

양국 장관들은 다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10월 31일(현지시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과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지속 추구 등 북한의 위험하고 도발적인 행동을 강력히 규탄하였습니다. 이는 북한이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북한 주민의 민생보다 중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뿐인바, 우리는 북한이 불안정 조성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양측은 무기 금수조치 위반 및 여타 관련된 군사협력, 해외 노동자 파견, 악의적 사이버 활동, 유류 밀수, 그리고 선박 간 환적을 포함한 금수품의 거래 등 북한의 유엔 제재 위반 및 회피에 대응하기 위해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 등을 통한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양측은 북한의 인권 침해와 유린은 북한의 불법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재확인하였고,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미국은 ‘담대한 구상’의 목표와 윤 대통령의 자유, 평화, 번영의 한반도 비전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고, 평화롭게 통일된 자유롭고 평화로운 한반도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였습니다. 양측은 양국이 북한과 전제조건 없는 대화에 열려있음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양국 장관들은 지속되는 불법적 무기이전, 북한 병력의 러시아 파병 등 러북 간 군사협력 심화를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하였습니다. 양측은 러북 간 군사협력이 다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할 뿐 아니라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고통을 연장시키며 인도태평양 지역과 유럽의 안정을 위협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양측은 러북 안보협력 확대로 인한 도전들에 대한 대응 방안을 식별하였고,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하는 지원을 면밀히 주시하고 추가 공개하기로 하였으며, 러시아와 북한이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포함한 국제법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양측은 현 독자 제재 체제를 이행하고 더 이상의 불법적이고 무모하며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필요한 조치들을 적극 추진해나가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양국 장관들은 또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잔혹하고 부당하며 정당화할 수 없는 전쟁을 강력히 규탄하였습니다. 양국 장관들은 러시아의 유엔헌장 위반 및 진행중인 침략을 통한 힘에 의한 일방적인 국경 변경 시도가 국제 질서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며, 인도태평양 지역을 포함하여 지구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양국 장관들은 러시아의 강압적 핵 위협 및 주요 기반시설에 대한 공격을 규탄하였고, 러시아가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해야할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습니다.

양국 장관들은 또한 인도태평양과 유럽·대서양 간 연계성이 심화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복잡한 안보환경 속에서 외교·국방협력에 대해 갖는 함의를 논의하였습니다. 양측은 한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및 여타 인도태평양 국가들과의 파트너십을 심화시키는 것의 중요성을 평가하였고, 양 지역에서의 안보, 평화, 번영을 증진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양측은 인도태평양 수역에서의 어떤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에도 강하게 반대하였습니다. 양국 장관들은 남중국해에서의 불법적 해상 영유권 주장을 반대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였습니다. 한미는 해상 안전 및 안보, 항행 및 상공 비행의 자유, 기타 해양의 합법적인 이용 등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반영된 국제법 준수, 그리고 역내 안정과 번영에 필수적인 분쟁의 평화적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양측은 국제사회 안보와 번영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양국 장관들은 도발적 행위, 특히 최근 대만 주변에서의 긴장 고조 행위인 군사 훈련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고,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더 이상의 행위가 취해져서는 안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양안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포함하여 대만에 대한 우리의 기본 입장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양국은 아세안 중심성과 여타 역내 노력을 지원하는 데에 뜻을 함께합니다. 양측은 연계성, 경제 발전 및 환경의 지속가능성 강화를 목표로 태평양 도서국들과 그리고 메콩 소지역내에서의 지역 협력을 확대하는 데 있어 진행중인 양자 및 다자 대화의 기여를 인정하였습니다. 한미는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아세안 지역 포럼(ARF),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 등 아세안 주도 메커니즘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하였고, 이들 플랫폼이 역내 평화, 안정, 안보 증진에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양측은 아세안 및 여타 역내 협의체를 통해 해양안보, 북한의 가상자산 탈취를 비롯한 사이버 위협, 기후변화 등 초국가적 도전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공조 노력을 강조하였습니다.

양국 장관들은 2023년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와 올해 3국 외교 및 국방 장관급 회의에서 리더십들의 공약으로 뒷받침된 바와 같이,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북한의 증대되는 핵·미사일 위협과 같은 공통의 도전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일본과 3국 협력을 심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양측은 역내 평화, 안보 및 번영을 증진하기 위해 상호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지속적으로 우선시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2024-25년 임기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수임을 주목하면서, 한국이 글로벌 도전들에 대한 대응에 헌신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라고 평가하였습니다. 한미는 핵 비확산, 대테러, 사이버안보, 기후변화 등 시급한 글로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엔 내에서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였습니다. 양측은 또한 다자주의를 강화하고 신흥 위협과 위기 대응에 있어 유엔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전략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습니다. 양측은 또한 정전협정을 관리, 이행 및 집행하고, 북한의 공격을 억제하며, 한반도 유사시 단합된 다국적 대응을 조율하는 데 있어 유엔군사령부(UNC)의 중요한 역할을 평가하였습니다. 양국 장관들은 또한 유엔군사령부가 70년 이상 이러한 목표에 성공적으로 기여해왔으며, 주된 주둔국인 대한민국의 주권을 최대한 존중하는 가운데 임무를 수행해 나갈 것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양측은 국제법이 사이버 공간에 적용되며, 특정 상황에서 사이버 공격이 「한미상호방위조약」 제3조의 목적에 따른 무력 공격에 해당할 수 있다고 확인하였습니다. 양국 장관들은 또한 우주를 향한, 우주로부터의 또는 우주 내에서의 공격이 동맹의 안보에 명확한 도전이 되며, 특정 상황에서 이러한 공격이 「한미상호방위조약」 제3조 발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양측은 사이버 또는 우주 영역에서의 공격이 어떠한 경우에 「한미상호방위조약」 제3조의 발동으로 이어질지에 관한 결정은 다른 위협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각 사안별로, 그리고 한미 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인하였습니다. 양국 장관들은 우주 및 사이버 영역 인식을 위한 상호운용성 및 정보공유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증가하는 우주 및 사이버 위협에 대한 합동 대응 역량 강화 필요성에 동의하였습니다.

양측은 또한 한미의 방위 산업 기반 간 호환성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 조치를 지속 확대해 나가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양국 장관들은 최근 미 국방부에서 발표한 권역별 정비거점 구축정책(RSF)이 동맹의 유지 능력을 강화하고 준비태세 회복 능력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공동의 시각을 강조했습니다. 양국 장관들은 유지·보수·정비(MRO) 프로젝트 협력을 위한 최근 조치들을 논의했으며, 미 선박의 MRO 서비스 수행을 위해 미 해군이 대한민국 조선소에게 인증을 부여한 것을 환영하였습니다. 또한, 양측은 방산 협력을 심화하고 공급망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해 상호 시장 접근성을 개선할 필요성을 인식하였고, 양국 대통령의 지침에 따라 국방상호조달협정(RDP-A)의 내년 체결을 목표로 협력을 가속화하기로 공약하였습니다.

양측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대한 호주-영국-미국(AUKUS) 파트너십의 기여를 평가하였습니다. 양측은 AUKUS Pillar II 하 선진역량 프로젝트에 관한 협력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한 협의가 진행 중임을 주목하였습니다.

양국 장관들은 2006년 양측이 전시 작전통제권(OPCON) 전환 추진의 기본 원칙에 합의한 이후, 한미가 공동의 노력으로 큰 진전을 이루었음을 평가하였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에 따른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진전을 바탕으로, 양국 장관들은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공약하였습니다.

양국 장관들은 한미가 공동의 가치와 공통의 목적에 의해 하나로 결속되어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양측은 한미 협력을 더욱 발전시키고 심화시켜 나가기 위한 의지를 재강조하였습니다.

양측은 또한 동맹을 한층 더 강화시키기 위한 중요한 양자 협의체로서 외교·국방 장관회의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동 장관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