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외교부 장관 브리핑

2010.4.20(화) 15:00, 유명환 장관

1. 모두 말씀

   지난 주 저는 대통령님을 모시고 워싱턴 핵안보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이어서 아이티를 방문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4.12(월)-13(화)간 워싱턴에서 개최된 핵안보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하셨습니다. 이번 정상회의는 오바마 미국 대통령 주재로 47개 국가와 3개 국제기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은 핵테러 예방을 위하여 각국이 핵물질 방어를 위한 노력을 더욱 경주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회의 결과, 핵안보 강화에 관한 정상 차원의 정치적 의지를 담은 공동성명과 구체적 이행방안을 포함한 작업계획(work plan)이 채택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번 회의에서 거둔 가장 큰 성과는 2012년 제2차 핵안보 정상회의를 우리나라에서 개최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금년 11월 G20 정상회의 개최에 이어서 2012년 핵안보 정상회의를 유치함으로써 우리나라는 경제·금융 분야뿐만 아니라 핵안보를 포함한 군축ㆍ비확산 분야에서도 의제설정과 국제공조의 틀을 만들어 나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2012년 핵안보 정상회의 개최는 한국이 국제 비확산 규범을 충실히 준수하면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추구하고 있는 모범 국가라는 국제사회의 평가가 반영된 것으로서 우리의 국격과 국제적 위상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교통상부는 제2차 핵안보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준비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며, 필요한 조직도 만들 계획입니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은 방미 기간 중 6.25 전쟁 발발 60주년에 즈음해서 4.12(월) 오전 한국전 참전 기념비에 헌화하고, 참전 용사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는 미 정부를 대표해서 클린턴 국무장관이 참석하였고, 전직 주한대사 및 주한미군사령관 참전 용사대표 등 60여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4.12(월) 오후 조셉 바이든 미국 부통령과 만나 상호 관심사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바이든 부통령은 한ㆍ미 동맹의 최근 발전을 높이 평가하고, 천안함 사건 관련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미국 정부의 의사를 재 확인하였으며, 양측은 북핵문제는 물론 FTA 비준을 위해서도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핵안보 정상회의 참석 후 아이티를 1박 2일 일정으로 방문하였습니다. 4.14(수)에는「프레발」아이티 대통령을 예방하여 지난 1월 강진으로 인해 아이티 정부와 국민들이 극심한 피해를 입은 데에 대해 우리 정부의 위로를 거듭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정부가 단기 긴급구호 지원 250만불 이외에 아이티의 중장기 재건복구사업을 위해서 1천만불 규모의 무상 원조를 추가로 제공할 계획임을 설명하였습니다.

   우리 민간부문 기획 3,500만불을 합할 경우 우리나라의 총 지원 규모는 약 4,700만불 이상이 됩니다.「프레발」대통령은 한국의 지원에 각별한 사의를 표명하였습니다.

   또한 저는 유엔 아이티 안정화 임무단(MINUSTAH)의 일원으로 레오간 지역에 파병되어 있는 우리 PKO ‘단비부대’를 방문하여 장병들과 하루를 함께 보냈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재건복구활동을 펼치고 있는 우리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하였습니다.

   4.15(목)에는 아이티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을 방문하여 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기업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한편, 아이티 재건 사업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우리 기업의 대아이티 투자 확대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이번 아이티 방문에는 섬유산업 연합회의 인프라 조사단이 동행하였는데, 우리 기업의 대아이티 투자 확대에 대한 생각을 「프레발」대통령을 비롯한 아이티 고위 인사들에게 직접 설명하였습니다. 

   다음은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6자회담은 지난 2008년 12월 수석대표 회담이래 1년 이상 교착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6자회담 재개를 위해 그간 관련국들과 함께 외교적 노력을 계속 경주해 왔으나 북한은 여전히 6자회담 복귀 조건으로 안보리 제재 해제와 미북 추가접촉 등을 요구하고 있어서 현재로서는 6자회담 재개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인내심을 갖고 제재와 대화 노력을 병행하는 현재의 북핵 대응기조를 견지하는 가운데 6자회담의 조속 재개를 위해 관련국들과 공조 및 조율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6자회담 재개도 중요하지만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이루어 내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입장 하에 일괄타결 방안의 구체내용과 추진방안에 대해서도 5자간 협의를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4.14(수) 발생한 중국 칭하이성 지진과 관련하여 중국측에 위로의 뜻을 전하였으며, 이번 재해가 조속히 수습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정부는 지진 발생 직후 대통령 명의의 후진타오 국가주석 앞 위로전을 보냈고, 이어서 긴급 구호금 100만불을 지원하였습니다.
 
2. 질문 답변

<질문> 장관께서 얼마 전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서 만일 북한의 소행이라고 할 경우에 유엔 안보리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 만약 결정적 증거인 파편이 제 3국것일 경우, 그 나라가 안보리 상임이사국 중 러시아나 중국일 경우에 대응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 가상적인 질문에 답변하는 것은 별로 적절치 않습니다만, 우리가 국제평화와 안전을 담당하는 유엔안보리에 이런 상황을 보고하고 필요시 여러 조치를 강구하는 것은 확립된 국제 관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할 경우 언제라도 안보리에 문제를 가져갈 수 있다는 원칙론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앞으로 조사 결과가 나오고 물증이 나오는대로 여러 조치의 일환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질문> 만약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소행임이 조사결과 밝혀진다면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고 보시는 것인가요? 그리고 무력공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견해를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그 문제에 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보다는 모든 옵션을 열어놓고 검토할 필요가 있고, 외교부에서는 외교적인 조치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관계부처간 의견 조율을 통해 일관되고 침착한, 단호한 조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소행으로 드러날 경우 6자회담진전 노력은 어떻게 됩니까?

<답변>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해도, 가상적인 질문이지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제1차 핵안보정상회의가 열렸고 2차 회의가 한국에서 열리게 될 예정인데요, 핵안보정상회의가 6자회담 재개나 북핵문제에 어떤 영향을 줄지 장관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이번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의 중점은 핵 비확산 측면보다는 핵물질, 무기급 플루토륨과 우라늄의 국제적인 관리체제를 강화함으로써 그것이 테러리스트 집단에 넘어가지 않도록 각국별로 조치를 취하고 그에 대한 국제적인 체제를 확립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것이 1차적인 위협이고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 2차적인 것은 핵확산을 방지하는 측면이 되는데,  북한이 지금 핵무기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것으로 스스로 밝히고 있기 때문에 차기 핵안보정상회의에서는 비확산문제도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가간 비확산문제를 다루는 것은 5.3(월)부터 뉴욕에서 개최되는 NPT평가회의이지만, 어느 한 국가가 계속 핵물질을 만들어 낼 경우 불법거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전부 연결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nuclear security, nuclear proliferation, safety의 세가지가 결국은 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것을 완전히 분리해서 논의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질문> 이번 천안함 사태에 북한의 개입이 명백히 드러난다면 6자회담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재도 5자간에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외교적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천안함 사태 원인규명이 이루어지기전이라도 북한이 복귀의 의사를 밝히면 6자회담이 열릴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답변> 아닙니다. 제가 천안함 사건과 6자회담 관계를 말씀드렸는데 일반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리더라도 북한의 연루가 확증적으로 발견될 경우 당분간 6자회담이 열리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기 때문에 6자간 장기적인 비핵화 문제를 논의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관이 된다든지 하는 것은 현시점에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천안함 사건이 어느 정도 해결될 때까지는 6자회담 진행이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질문> 후진타오 중국 주석도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하셨는데 (한중간) 양자회담이 별도로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과는 후진타오 주석은 만났고 6자회담 관련해서는 한미 양국에서도 협의가 있었잖아요. 캠벨 차관보, 우리 정부 모두 천안함 사태 해결 전에는 6자 회담이 어렵다고 했는데, 중국 정부는 천안함 사태에 대해서도 언급 하지 않고 있고, 6자 회담 문제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핵안보정상회의 기간중 장관님께서 중국측으로부터 확인한 입장이라든가 6자 회담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6자회담에 대한 특별한 논의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이번 핵안보정상회의가 짧은 기간에 개최된 것이어서 양자회담을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미중간 양자 회담은 핵안보정상회의 참석 계기로 환율, 국제 경제 문제, 이란 문제에 대한 협조 등 미중간 여타 현안이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봅니다. 핵안보정상회의에서 6자회담을 주제로 각국간 양자회담을 할 물리적인 시간이 없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질문> 보도에 의하면 북한이 비밀리에 2월 말부터 3차 핵실험 준비를 시작했고, 5-6월에 실시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아시는 부분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현재로서는 그에 대한 아무런 정보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질문> 한-일 정상 셔틀외교 관련, 우리 대통령께서 일본에 가실 차례인데요. 아직 얘기가 없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하고, 일본 정부가 계속해서 김현희씨 방일초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 우리 정부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셔틀외교는 양국 정상이 이미 지난번 정상회의 때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여러 국내외 상황이 너무 바쁘게 돌아가서 아직 날짜를 정하지 못했습니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셔틀외교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그러한 방향으로 한-일간에 실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희 방일문제는 우선 본인의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 정부는 특별한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우리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최근 외교관 선발방식 개편을 둘러싸고 논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적지 않은 전문가들은 외교부의 순혈주의와 철밥통을 깨기 위해서 외교아카데미 같은 특수대학원을 활용해서 외교안을 충원하자고 얘기하고 있고, 반대쪽에서는 외교 영역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외무고시를 존치하면서 점진적으로 제도개선 추진하자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이 논란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현재 정부 내에서 진행중인 논의의 방향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  이미 외교부 직원의 52%가 비고시 출신입니다. 고시출신이 48%밖에 안 되는데, 어쩐 일인지 외교부에 대한 잘못 된 인식이 있는 것이 유감스럽습니다.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이지만, 간부 선발은 특별한 절차를 통해서 하고 있고, 그래서 일부에서는 행시, 외시를 합하자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각 장단점이 있고 외교부로서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컨센서스가 이루어진다면 어느 것이든 상관이 없지만, 한가지 중요한 것은 외교 분야를 얼마나 더 일반행정 공무원과 성격이 다르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외무공무원의 경우 교육훈련의 중요성이 더 크기 때문에, 또 일반행정직과는 교육 훈련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의 방법으로, 외시라는 것을 통해서 뽑는 것도 그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폐해도 있습니다. 부처간 협의를 하는데 있어서 같은 행시 출신이라면 연결이 쉽기 때문에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만, 외시를 따로 뽑는 장점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문제는 지금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교아카데미문제는 재작년부터 논의가 되어 왔는데, 외교아카데미를 외무공무원의 간부의, 중요한 외무공무원의 선발기관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다양한 경로로 뽑은 외교관을 교육하는 기관으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 관계부처, 교육부, 행안부 쪽하고의 의견이 맞지 않습니다. 청와대와 외교부는 거기에 대해서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외교관 선발 기관이라고 해도 좋고 아니면 다양한 경로로 선발한 외교관을 집중적으로 훈련하는 기관이라고 해도 좋고 외교부로서는 어느 표현이든 관계는 없습니다. 그 점에서는 청와대하고도 의견이 일치하는데 다만 그것을 교육기관이라고 할 경우에 거기에 학위를 주느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가 상당히 이견이 있고, 교육 기관으로 하느냐에 대해서 관계부처의 이견이 있기 때문에 조만간 정리가 되어서 좀더 새로운 방안으로 외교관을 충원하고 교육하고 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공청회 과정을 통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또한 시대의 부응에 맞는 방법으로 결정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북한의 3차 핵실험준비 보도 관련, 만약 그런 준비가 진행 중이라고 한다면 관련된 정황이 포착될 것이고 그게 관련국들이 공유를 하게 될 텐데 이 보도내용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신뢰성, 신빙성을 낮게 두시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정부의 민감성을 고려했을 때에 코멘트가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는지 추가적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출처가 어딘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보도가 된 것을 봤는데, 북한이 핵실험을 준비한다면 거기에 대한 정황이 어느 정도는 포착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러한 정황, 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질문> 천안함 관련 천안함 조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릴 가능성도 있는데 북한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계속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간이 걸릴 경우 6자회담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현재 제가 예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일단 함미가 인양이 됐기 때문에 벌써 여러가지 가정적인 여러 가지 상황의 시나리오가 좁혀지는 그런 분위기기 때문에 또 금주내에 기상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금주내에 선수가 인양 되면 좀 더 경우가 수가 줄어들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여러 가지 폭발의 원인, 증거를 찾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더 기다려보면 그에 대해서 좀더 정확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때까지는 구체적으로 제가 언급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6자회담은 벌써 6년, 7년이 된 것이고 하나의 긴 프로세스기 때문에 한두달 지연이 된다고 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현재는 천안함 사건에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대한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6자회담은 아무래도 우선 순위에서는 다음에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천안함 사건이 일어난 뒤에 중국이 지금까지는 공식적으로 침묵을 지키고 있는 데, 혹시 장관님이나 정부 차원에서 중국 정부로부터 애도의 뜻을 전달받은 바가 있는지요? 일부 언론에서 김정일 위원장이 이달말 방중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 방중 관련 들으신 바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중국측에서 비공개적으로 대사관 및 저에게 유감을 표시했지만 공개적으로는 표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외교채널을 통해서 그런 애도의 뜻을 전달해온 바가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하지 않은 이유는 추측할 수는 없습니다만, 일반적인 사건이 아니고 군함이었다는 점에서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 특별히 의미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 문제는 과거에도 그랬지만 사전에 확증적인 정보를 중국 정부로부터 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주시하고 있다는 이상으로는 말씀드리기 어려울 같습니다.

<질문> 4.11 일요진단 나오셔서 3가지 대책, 즉 안보리 회부, 미국과의 협조, EU, 일본 얘기를 하셨는데, 현질적으로 안보리에서 뚜렷한 것이 나오기 힘들어서 실질적으로는 우방국을 통해서 제재를 강력하게 하는 게 실질적인 해법인 것으로 염두에 두신 것인지요.
<답변> 제일 중요한 것은 한미 연합 방위태세를 확고하게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방국과의 협조관계, 양자적, 다자적인 조치가 다 함께 이뤄져야 되고, 중국, 러시아까지 포함해서 다각적인 외교적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위성락 본부장을 대책반장으로 해서 관계 지역국장, 국제기구국장 등과 여러 가지 내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