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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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8.4(수) 16:15 외교부장관·국방부장관 공동명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최근 이라크에서 불행을 당하신 김선일씨 사건과 관련해 국민적 관심속에서 이루어진 국회의 국정조사가 어제(8.3) 종료되었고 감사원의 조사는 진행중에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사를 계기로 재외국민의 안전을 위한 대비 태세를 더욱 강화해 가고자 합니다.  

작년 한 해 동안 해외여행을 하신 우리 국민은 무려 740여만명에 달합니다.  국제사회에서의 각종 테러사건은 유례없이 증가일로에 있으며, 이제 테러의 위협에서 자유로운 지역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라크에서는 신변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으며 위험은 상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라크 내 무장 테러집단들은 무차별적으로 민간인을 납치해 위협하는 방식으로 자기들이 목적하는 바를 이루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제2, 제3의 불행한 사건이 또 일어나지 않는다고 단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부는 자이툰 부대를 이라크에 추가 파병하여 이라크의 재건과 평화에 기여하기 위한 준비를 계속 해왔습니다.  또한, 파병과 관련하여 우리국민 뿐만 아니라 장병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정부에서 파병과 관련된 일정 등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것도 이러한 고려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에 관해서는 언론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라크에서는 6월 28일부로 주권을 이양 받은 과도정부가 이라크 재건에 노력하고 있지만, 이라크 정세가 안정되기 위해서는 더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정부는 재외국민보호를 위해 더욱더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으며, 비상한 각오로 임해 나갈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정부의 노력은 국민 여러분들이 전폭적으로 협조해 주셔야만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정부는 4월 9일 이라크를 특정국가로 지정하여, 우리국민이 이라크 여행을 자제하고 그곳에 체재중인 우리국민도 철수해 주실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김선일씨의 불행은 현 상황에서 이라크를 여행하거나 그곳에 체류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극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간곡한 당부에도 불구하고 일부 NGO나 선교단체는 여전히 위험지역에 체류하고 있거나 여행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분들이 추구하는 바를 이해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분들의 어떠한 선량한 목적도 우리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우선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이라크를 비롯한 모든 위험지역 여행을 삼가해 주십시오.  현재 위험지역에 남아있는 분들은 하루 빨리 귀국하시거나 안전한 인접국으로 철수해 주십시오.  특히, 종교적 목적으로 중동지역에 여행하는 것은 더욱 위험하다는 점을 반복해서 강조 드립니다.

부득이 이라크 등 특정국가로 지정된 지역을 방문하셔야 할때에는 반드시 우리정부의 통제에 적극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파병지에 체재하는 국민과 장병의 보다 안전한 활동을 도모하기 위해 파병부대가 시행하는 교민프로그램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정부가 가능한 모든 노력을 경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김선일씨를 구출하지 못한데 대해 거듭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사건은 테러가  급증하고 있는 시대적 상황하에서 정부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일깨워 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정부는 반테러 체제를 정비하고, 재외국민을 보호하는 조직을 강화해 우리국민의 안전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국민여러분의 스스로에 대한 안전의식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질의 응답 >

질문 : 파병부대가 시행하는 교민프로그램이 어떤 것인가?

답변 : (국방부장관) 현지에 오는 교민들을 안전한 곳으로 모셔 테러리스트의 위협으로부터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하겠음.

질문 : 정부에서 이라크를 비롯한 위험지역에 교민들을 못가게 하는 강제적 방안을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 : (외교부장관) 지금 현재 우리현행법으로서는 어떤 특정지역 여행을 완전히 금지하거나 철수시키는 제도는 없음. 그렇게 하는 경우 혹시 여행이나 거주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법적인 논란의 소지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 이러한 법적인 문제에 대해 정부 내에서 여러 가지 필요한 검토를 진행 중임.

질문 : 어제 국회청문회에서 국정원 간부가 나와서 "신의 사자"라는 단체가 이라크에서 한국인상대로 테러행위의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그러한 정보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것인지?

답변 : (외교부장관) 정보의 신빙성을 확인할 수 있으면 가장 바람직스러우나 상황이 유동적이므로 어떤 정보든지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충분한 대비조치를 취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함. 우리가 입수한 정보를 중동지역 각 대사관에 하달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를 내렸음.

질문 : 정부가 파병관련 보도자제를 요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범위가 내외언론에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잘 지켜지지 않을 경우 이동경로시기 같은 것이 외부 언론에 보도되면 어떠한 위험을 끼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일부 국내언론에 의해 어제 파병이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 보도가 나간 것에 대해 강력한 자제 요청이나 징계를 취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 : (국방부장관) 이번 파병 관련해서 언론보도를 자제해 준 것에 대해 감사드리고, 한 두군데 매체에서 그런 보도 나온데 대해 적절한 조치 취할 것임. 해외언론에 대해서도 보도자제 노력할 것. 그렇지 못할 경우에 안전에 영향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지 않으므로 최선의 노력 다할 것임

질문 : 테러의 위험에서 자유로운 지역이 없다고 했는데 여행자제 경고 지역 늘어날 가능성 있는지 테러의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세계가 더 위험해졌다는 건데 그렇게 보시는지?

답변 : (외교부장관) 여행 제한 지역을 늘릴 것인가 하는 문제는 그때그때 상황을 판단해 정부에서 국민들께 알려드릴 것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반적인 것이고, 테러가 중동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므로 이러한 데에 국민들이 각별히 유의해 주십사 하는 뜻으로 말씀드렸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