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장관, 내외신 정례 기자회견

(2004. 8.11(수) 10:30-11:15)

 

 

 

1. 모두 발언

 

ㅇ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6.16 내외신 브리핑을 하고 약 8주간 중단을 했는데, 그러한 점에 대해서 여러분께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 사정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 잘 양해를 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ㅇ 앞으로 외교부로서는 주례 내외신 브리핑을 통해서 우리 외교정책에 대해서 국내외에 소상하게 알려주는 이러한 노력을 계속 해 나가고, 국민 여러분들의 이해와 지지를 구하는 노력도 계속 해 나가겠으니까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ㅇ 이 자리를 빌어, 재외국민의 보호업무를 맡고 있는 외교통상부 장관으로서 김선일씨가 불행한 일을 당하신 데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거듭 송구스럽다는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ㅇ 저를 포함한 외교부 직원 일동은 이번 사건을 교훈으로 심기일전 해서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외교통상부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ㅇ 최근의 북한핵문제, 고구려사 문제, 한·미동맹 재조정, 이라크 파병, FTA, WTO, DDA 등 우리의 외교적 과제는 과거에 비해서 급격히 증대되어서 이제는 외교가 중요한 국민적 관심사가 되어 있습니다.  

 

ㅇ 외교의 비중이 이처럼 커진 시대적 상황하에서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외교정책을 수립하고 전개하기 위해서 언론의 협조, 정확하고 균형된 보도가 지금처럼 절실히 요구되는 때도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외신 기자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이해와 성원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우선 먼저 몇가지 외교현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드리고 여러분들과 대화를 갖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문제 >

 

ㅇ 우리정부는 그간 중국측이 고구려사를 왜곡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정통성과 뿌리를 훼손하는 행위를 용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해 왔습니다. 이러한 점은 3월초에 제가 내외신 기자회견에서도 밝힌 바 있고, 3월말 중국을 방문해서 리쟈오싱 외교부장과 탕지아쉬엔 국무위원 면담시에도 분명히 전달한 바 있습니다.

 

ㅇ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 중 양국은 금년 2월 이 문제를 학술적으로 해결하자는데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측이 약속을 어기고 중국 외교부의 홈페이지를 수정하는 등 공식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ㅇ 우리정부측은 이에 대해서 각종 외교채널을 통해서 강력한 항의와 원상회복을 요구했고, 지난 8.5 중국측의 현대사 이전 부분의 삭제 조치 이후 아태국장이 방중해서 재차 엄중한 입장을 전달하였습니다.

 

ㅇ 주지하시다시피 우리측의 원상회복 요구에 대해서, 중국측은 외교부 홈페이지 '한국 개황'의「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 부분」을 삭제했고 또 한국측이 제기한 한 일간 역사기술 문제 관련해서 '일본 개황'의 제2차 세계대전 이전 역사 부분을 삭제하고, '북한 개황'의 현대사 이전 부분도 삭제했습니다.

 

ㅇ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중국측에 역사왜곡의 중단과 시정을 계속 요구하면서, 고구려사를 중국사의 일부로 편입시키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ㅇ 아울러 중국의 교과서 왜곡 개정 가능성을 포함한 추가 왜곡 방지를 위해서 외교적 노력을 계속 경주할 것이고, 범정부 차원에서 치밀하고 체계적인 대책을 통해서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임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ㅇ 또한 고구려 연구재단 등을 활용하여 국내외적인 학술연구와 교류를 통해서 고구려사가 분명한 우리민족의 역사임을 학문적으로 입증하는 노력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 외교통상부 영사 인프라 강화 방안 >

 

ㅇ 최근 이라크에서 우리 국민 피살 사건을 계기로 외교부의 재외국민 보호기능과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국회 국정조사결과보고서에서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ㅇ 현재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 외교부의 영사 인프라를 감안할 때 과거와 같은 대증적인 치유 방법으로는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운 상황에 도달하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98년 이후 해외 여행자는 매년 평균 114% 이상 증가했고, 2003년 현재 재외교민수 607만명, 해외 여행자수는 660만명에 이르고 있는데 재외공관 총인원은 지금 현재 765명에 불과한 사정입니다.

 

ㅇ 따라서, 우리부로서는 기존의 재외국민영사국 업무를 강화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추진 해나가고자 합니다.  즉 현재 국편제로 되어 있는 재외국민영사국을 재외국민영사실로 확대 개편하고자 하는데 우선 이러한 법적인 조치가 끝나기 전까지는 기존의 본부 인력을 활용해서 재외국민영사담당대사를 임무부여의 형태로 운영해서 영사업무를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전세계 어느 나라를 여행하든지 우리국민이 전화를 통해서 영사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Call Center 설립을 추진하고, 대국민 영사서비스개선팀의 2개 T/F를 설치해서 필요한 조치들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ㅇ T/F 팀은 해외에서의 사건·사고에 즉응 태세를 갖추기 위한 Call Center 설립에 필요한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즉각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외교부 영사 서비스의 획기적 개선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검토, 시행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기존의 외교부 홈페이지와는 별도로 영사 민원 홈페이지를 설치해서 사이버 신고 및 민원처리 등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 북한 핵문제 >

 

ㅇ 3차 6자회담 이후 지난 1개월간 6자회담 참가국간 긴밀한 협의가 진행되어 왔었습니다. 아시다시피 7월초 ARF 계기에 남 북과 미 북 외교장관 회담을 포함해서 6자회담 참가국 외교장관간에 협의가 이루어졌었고,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이 남북한을 방문했습니다. 7월초에는 Rice 미국 안보보좌관이 한 중 일을 방문해서 협의를 했고, Bolton 미 국무부 차관이 한 일 방문했고, 제일 중요하게는 7.21-22간 제주도 개최 한 일 정상회담 등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수차례의 의견 조율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ㅇ 아울러 최근에는 이수혁 차관보의 방미 협의, De Trani 미 국무부 대북 협상담당 대사의 방중, Ning Fukui 중국 외교부 한반도문제담당 대사의 한 일 방문 등 W/G 회의와 4차 6자회담에 대비해서 실무차원의 사전 협의도 있었습니다.

 

ㅇ 현재까지의 이러한 협의에 바탕해서 생각해 볼 때, 지난 3차 회담을 통해서 향후 핵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의 기반이 확고히 구축되었다고 보며, 앞으로는 이에 기반해서 실질 문제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를 이루는 것이 긴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봅니다.

 

ㅇ 우리 정부는 W/G 회의가 조속히 개최되어서 참가국간에 구체적이고 심도있는 협의가 이루어지고, 4차 6자회담에서 실질적 진전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를 위해서 앞으로도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 아테네올림픽 안전대책 >

 

ㅇ 이미 관계국장으로부터 브리핑이 있었습니다마는 정부는 8월 13일에서 29일까지 개최되는 제28회 아테네 하계올림픽 기간중에 그리스를 방문하는 우리 선수단ㆍ공연단ㆍ응원단 및 개별여행자 등 우리국민의 보호를 위한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ㅇ 지난 9일부터 이달 30일까지 주그리스 한국대사관내에는 [아테네 올림픽 정부합동상황실]이 운영됩니다. 또 그리스정부가 운영하는 [올림픽 안전정보센터]에 우리 안전 연락관을 상주 파견해서 그리스 정부의 안전관련 정보를 실시간 접수해서 대비하고 있습니다.

 

ㅇ 국내적인 조치로서는 외교부 차관을 본부장으로 해서 관련 부처 국장급 공무원으로 구성된 [아테네 올림픽 안전대책본부]가 설치되었습니다. 또 그 산하에 문화외교국장을 실장으로 하는 [아테네 올림픽 안전대책 상황실]이 운영되는데 현지 그리스 올림픽 정부합동상황실과 비상연락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ㅇ 이와는 별도로 정부는 선수단, 기자단, 공연단 및 응원단에 대해서 테러대비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했고, 개별 방문자를 위해서 외교통상부 및 주그리스 대사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신변안전을 위한 유의사항이 포함된 아테네 올림픽 안내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4 아테네 올림픽 안내] 소책자를 제작해서 여행객들에게 인천공항 등에서 현재 배포하고 있습니다.

 

< 예루살렘 예수 행진 >

 

ㅇ 당초 예루살렘 예수행진 행사의 안전문제에 대해서 우려가 있었으나 아무 사고없이 무사히 끝마치게 되어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ㅇ 이번 행사의 안전을 위해서 이스라엘 정부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준데 대해서 이 기회를 빌어 사의를 표합니다.

 

ㅇ 우리정부는 그간 동 행사 참가자의 안전을 위하여 현지정부와의 합동대책반 운영 등 제반 안전조치를 취해온 바 있습니다. 재외국민의 안전확보는 정부와 국민의 상호 신뢰와 협조하에서만 가능한 것인 만큼, 국민여러분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ㅇ 제 모두말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2. 질의 응답

 

【 질 문 】

어제 문화방송에서 이라크에 있는 AP 바그다드지국에서 김선일씨 비디오 테이프를 입수한 직후에 주이라크 한국대사관에 실종여부를 문의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확인해 주시고, 사고 이후에 국회 국정조사 과정에서 안전대책을 새로 강화하겠다고 대사께서 말씀하셨는데 강화된 내용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장 관 】

저도 어제 MBC 9시 뉴스데스크와 밤 11시에 있는 PD 수첩을 봤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 바로 이라크 대사관에 지시해서 내용을 확인토록 했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어제 밤에 주이라크 대사관 손세주 공사(현재 대사대리-이라크대사 오늘 귀임 예정)가 MBC 보도 이후에 AP 및 APTN 바그다드 지국을 방문해서 두 지국장과 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해서 확인했습니다.

AP 및 APTN 지국장은 한국대사관에 6월초에 확인 전화를 했다는 보도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APTN의 아메드 사메 지국장은 한국의 여기자로부터 전화가 와서 "나는 이 사안에 대해서 모른다. 뉴욕본사에 물어보라"고 대답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MBC측 보도내용의 정확한 질의 배경이나 답변 그리고 신뢰성에 대해서 아직까지 정확한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AP측은 6.24 한국 외교부직원과 통화 한 적이 있다고 공식 발표한 바 있지만, AP 바그다드 지국이 한국대사관에 확인했다고 발표한 적은 없었습니다. 또한 6.27에는 모언론사 뉴욕특파원 질의에 대해서 AP 뉴욕본사 관계자는 외교부 이외에 주바그다드 한국대사관 등 다른 곳에는 확인하지 않았고 추가 취재도 하지 않았다고 언급한 바 있고, 이러한 내용이 모언론 신문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또한 7.30 국회청문회에서도 AP 서울지국측은 서울 이외에 바그다드 등에서는 별도로 문의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이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바그다드 현지에서 우리국민들의 안전보호대책이 강화되고 있느냐.

특히 지금 현재 바그다드나 우리군 파병지역의 우리국민들의 숫자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안전 이유로 해서 공식적인 숫자는 밝히지는 않습니다마는 아직도 수십명의 우리 국민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특히 자이툰 부대가 파견되는 지역에 들어가는 우리 국민들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이툰 부대 지원 관련 근로자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 출입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우리가 정확하게 관리하고, 터키국경에서 아르빌간 이동시에는 경호전담부대를 동원해서 우리가 보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비상시 즉각적인 대응체제구축을 위해서 이라크 대사관-자이툰 부대간 유기적 연락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가로 두명의 외교관을 자이툰 부대가 배치되는 지역에 파견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자이툰 부대와의 공식적인 합의없이 개별적으로 입국했거나 입국코자 하는 국민에 대해서는 입국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이미 입국한 체류국민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철수 권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파병지역에 들어가는 교민들, 사단지원관련 근로자에 대해서는 모두 군부대내에서 체재하도록 군당국과 협의를 마쳤습니다. 파병지역 이외 이라크에 체류하는 국민들에 대해서는 전원 철수를 목표로 계속 설득중이고 체류국민들과 수시 연락체제를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이외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 7월말부터 8월초까지 테러담당대사를 주요국에 파견해서 교민단체, 상사단체, 대사관 관련국가의 정부 및 정보기관들과 긴밀히 협조해서 우리국민의 안전보호 강화하도록 하고 있고 각 대사관에 안전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도록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 질 문 】

두명의 외교관은 본부에서 파견나가는지?

 

【 장 관 】

네, 본부에서 파견해서 한 사람은 중견간부(senior)급으로 해서 군부대와 유기적인 연락이 가능한 급의 직원을 보내고 또 한 사람은 우리교민들의 영사서비스를 전담해서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 질 문 】

중국 정부의 역사교과과정 표준이 올해 정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만약 고구려사 왜곡부분이 들어간다면 어떤 외교적 조치를 할 것인지?

 

【 장 관 】

중국이 내년 가을에 역사교과서를 개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역사교과서에 이런 왜곡부분이 포함되지 않도록 최대한 외교적인 역점을 둬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만약 포함된다면'이란 이런 가정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정부는 그 문제에 대해서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서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국정부와 긴밀히 체계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질 문 】

고구려사 문제에 관해서 2월에 한 중 사이에서 학술적으로 해결하기로 합의하셨다고 했는데요. 그럴 경우 한 일간에 있는 것처럼 소위 역사공동위원회 그런 구상까지 의논된 것인지?

아울러서 약간 다른 한 중간 문제인데, 서울이란 도시 이름에 대해서 중국이 계속 한성이라는 옛날 이름을 그대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한국에 있어서 자존심에 관한 문제인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왜 서울이 아니고 아직까지 한성이냐, 그에 대해서 외교부의 입장 어떤 것인지. 92년 국교정상화 때에도 약간 막후에서 이야기가 오고 갔다고 저는 기억하는데 서울이라는 이름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장 관 】

지금 일본과는 한 일 역사공동위가 2002년에 설립되어 활동중에 있습니다. 한 중간에는 학술연구를 하자는데 기본적인 합의가 이루어져 있고 공동위원회관계는 아직 그러한 합의가 이루어진 바는 없습니다.

지금 서울을 한성이라고 중국측에서 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서울이라는 도시 이름을 한문으로 어떻게 표기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것도 제가 언론에서 봤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도 앞으로 관심을 갖고 중국정부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 질 문 】

가정적인 말씀은 안하신다고 했는데 어쨌든 외교정책상 지금 중국의 심기를 건드려서 좋을 게 없다고 생각되고 따라서 탈북자 문제나 한 중간의 교역량이 세계 제1위 입장에서 그런 입장을 감안할 때 상당히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는 것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본질이 중국의 팽창주의적인 정책에서 비롯된다는 기본 인식을 할 때 중국의 내면에 깔린 속셈을 우리가 파악하고 있다고 할 때, 중국내 소수민족 문제에 대해 어떤 내부적인 입장을 가져야 할지, 또한 티벳 문제도 어떤 입장을 가져야 할 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침이 어느 정도 되어 있으시겠지만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은 공개해 주시고, 또한 달라이라마의 방한문제와 관련해서도 수차례에 걸친 시민사회 단체의 강력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외교적인 국익 때문에 사실 계속 연기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변국을 보면 대만 같은 경우에도 몇 차례 오고, 일본 경우도 마찬가지이고 호주 경우도 중국의 강력한 항의에도 불구하고 달라이라마의 방문을 허용한 적이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도 어떤 입장이 좀더 진전된 입장으로 우리가 정리하는 것이 교과서 문제나 이런 것을 풀 때도 연동돼서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보는 데 그것에 대해서 장관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 장 관 】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지적하신 중에서 혹시 정부가 한 중관계가 전면적 협력적인 관계로 발전되고 있는데 그런 점을 감안해서 신중을 위한 신중 대처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시는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신중하기만을 위한 목적으로 신중하게 대처한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문제는 우리 민족의 정체성이나 뿌리를 흔드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력한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대처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한 중관계는 수교한지 12여년 이래 그 예를 볼 수 없을 만큼 아주 급속도의 신장을 해 왔습니다. 특히 통상문제라든지 투자문제, 인적교류에 있어서 어떤 나라와의 관계에서 볼 수 없는 속도로 진전을 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또 이러한 한 중관계의 중요성을 중요성대로 우리가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전체적인 국익 틀에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고구려사는 우리민족의 역사와 정통성 문제가 근본적으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대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생각을 합니다.

이제까지 말씀하신 중국의 소수민족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중국이 과연 왜 역사 왜곡을 했겠느냐 중국의 내면적 의도를 말씀하시는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제가 중국측의 의도라든가 이런 것을 제가 짐작은 할 수는 있지만 이런데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소수민족정책은 중국정부가 스스로 알아서 할 내부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달라이라마 방한 문제 이런 것은 상황이 되면 검토할 문제이고 지금 현 단계에서 고구려사 문제와 연계시키지 않는 것은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 질 문 】

전에 질문드린 적이 있는데요. 대북물자 반출에 대해서 바세나르협정에 의해서 전략물자로 통제되고 있다, 우리정부도 거기에 따라야 한다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는데요. 최근 개성공단에 입주하기 위한 업체들이 컴퓨터를 들여간다든지 이런 과정에서 또 다시 한번 미국과 관계에서 문제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바세나르협정이 유효하게 적용되는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미국과 어떤 협조관계를 취할 수 있는지 대답해 주십시오.

 

【 장 관 】

전략물자를 반출하는 문제는 바세나르 협정과 미국의 전략물자 수출통제 규정이 적용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바세나르 협정과 관련되어서 우리 정부가 충실히 준수하고 있고 미국정부와 이 문제에 대해 협의를 개시했습니다.

우리정부로서는 우리의 개성공단에 진출하는 업체들의 물자가 결과적으로 우리가 최종적 사용하고 관리하는 물자들이다 이런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해서 미국이 실시하는 전략문제 수출통제라든지 이런데 어떠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실무적인 협의를 시작했고 그 결과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알 수 있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로서는 개성공단의 성공적인 시범사업추진이 남북한간의 화해 협력 추진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점을 미국측에 충분히 설명을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진전사항을 추후에 적당한 계기가 되는 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질 문 】

현안과 다른 얘기인데요. 지난 4일 미국정부가 이라크 31개 연합군 명의로 납치테러범과의 타협을 거부하는 입장을 국제사회에 천명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정부의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 장 관 】

이라크내에 납치 등 테러행위를 규탄하는 연합국 공동성명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정부는 미 정부와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한 바 있고 그 성명을 지지한다는 이런 입장을 미측에 표명한 바 있습니다. 우리정부는 이미 그동안 여러 차례 납치 등 테러행위를 반인륜적인 범죄로 규탄하고 테러범들이 테러를 통해서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게 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이미 수차례에 걸쳐 명확히 표명한 바 있습니다.

우리 이라크 파병은 이미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라크 재건과 인도적 지원을 위한 것으로써 자이툰 부대도 이러한 우리정부의 파병 기본 원칙에 따른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는 점을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 질 문 】

오늘 아침 장성민 전의원이 한 인터넷 매체하고 인터뷰에서 '9.25 정상회담 설이 있다고 북한 고위층 인사가 굉장히 반겨하더라'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것이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마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지?

 

【 장 관 】

우선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아는 바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질 문 】

현실과 조금 떨어진 문제일지 모르겠지만 고구려사 문제에 관해서 소위 간도조약 문제가 정치권이나 이런 차원에서 논의대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간도조약에 대해서는 한국정부는 어떤 입장입니까? 아니면 그것은 완전히 역사적으로 끝난 것인지, 발언권이 있는 문제인지?

 

【 장 관 】

간도문제는 북한을 포함한 여러 나라가 관련되어 있는 복잡하고 민감한 문제로서 앞으로 좀더 정확한 역사적 자료를 수집하고 고증을 거치고 전문가들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신중히 다뤄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국회 일부 의원께서 제기한 간도협약 무효결의안은 추진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질 문 】

탈북자들의 ... 북한 이후에 그 나라에서 탈북자들 문제가 ...지면서 중국으로 대량 송환시켜서 이미 수용소에 100명 정도가 머물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그런 것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 입장은 어떤 것이고 중국으로 송환된 사람들이 북송되지 않토록 하는데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장 관 】

지금 두 번째 말씀하신 송환된 사람들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할 수 없는 입장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 기회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난번 동남아국가로부터의 460여명의 탈북자들이 두 번에 걸쳐서 이송된 것과 관련해서 그 문제가 불필요하게 우리언론에 상당히 보도됐었습니다. 과도할 정도로 보도가 되어서 관련국과 우리와의 관계, 또 관련국과 북한과의 관계 이런 면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탈북자의 인권을 중시하고 이런 내용에 대해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줘야 되는 정부의 의무 이런 것도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탈북자 인권을 중시하고 탈북자의 국내 이송을 추진하고 희망하는 일부 NGO 단체들이 추구하는 목적이나 이런 것도 우리는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탈북자들이 우리나라에 송환되어서 좀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인권을 향유하면서 살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부여하는데 어떤 점이 더 바람직스러우냐 이러한 것은 곰곰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민들의 관심, 여러분들의 관심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정부가 이 문제를 관련국 정부와 충분히 또 긴밀히 협의하고, 또 신뢰의 바탕위에서 처리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일단 몇 몇의 알려진 이러한 케이스에 대해서 우리정부가 관련국정부에 대해서 이분들의 자유의사를 존중해서 국내에 송환될 수 있도록 아주 강력하게 외교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제가 원칙적으로 말씀드립니다.

 

【 질 문 】

간도문제와 관련해서 장관님 말씀은 향후에 기존의 우리국경선의 토대가 되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검토를 거쳐서 어떤 이의를 제기 할 수도 있다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 장 관 】

너무 확대 해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질 문 】

그럴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은 아닌거죠?

 

【 장 관 】

이런데 대해서 아주 민감한 문제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러 나라가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고 역사적 자료수집도 하고 고증을 거쳐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외에 더 이상 어떠한 확대나 축소 이런 해석을 하시지 않는 것이 바람직스럽습니다.

 

【 질 문 】

최근 주한미군의 한 관계자가 공개적으로 한국 또는 주한미군을 대상으로 한 테러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 징후에 근거를 둔 것이라고 애기한 것 같은데요. 이 부분과 관련 되어서 우리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테러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장 관 】

우선 테러에 관한 첩보 정보는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구체적 말씀을 안드리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테러와 관련된 어떠한 첩보 정보에 대해서도 우리정부로서는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우리가 최대 관심과 대비를 취하고 있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 주한미군이나 또 한국민에 대한 테러의 위협 이런 것은 항상 어느 때 어느 곳에서든지 어느 나라 국민도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 현 국제상황이다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런 정도로 말씀을 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