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장관, 내외신 정례브리핑

(2004. 8.18(수) 10:30-10:55)

I. 모두 발언 주제

   - 장관, 태국·뉴질랜드·호주 방문

   - 폴란드 외교장관 방한

   -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문제

   - 이라크 체류 국민 보호

   - 아테네 올림픽 안전상황

   - 전 직원 혁신 워크숍 개최

   - 탈북자 수용 정책

II. 질의 내용

   - FOTA

   - 6자회담 진전사항 및 전망

   - 정부의 탈북자 정책(조용한 외교와 적극적 외교)

   - 황장엽씨 방일문제

   - 탈북자 송환 교섭문제

III. 녹취록

1. 모두 발언

< 장관, 태국·뉴질랜드·호주 방문 >

ㅇ 저는 8.24(화)-31(화)간 태국, 뉴질랜드, 호주를 공식 방문할 예정입니다. 3국 순방기간 동안 수라키앗(Sarhirathai Surakiart) 태국 외교장관, 고프(Phil Goff) 뉴질랜드 외교장관 및 다우너(Alexander Downer) 호주 외교장관과 각기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해서 북한 핵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및 지역정세에 관해서 의견을 교환하고, 경제?통상 등 실질 협력관계 강화 및 국제무대에서의 상호협력 방안에 대해서 협의할 예정입니다.

ㅇ 이번 호주?뉴질랜드 방문은 외교통상부장관으로서는 1977년 이후 27년만의 공식 방문으로서, 그간 꾸준히 발전되어 온 양국간의 전통적 우호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ㅇ 태국과는 문화교육협력협정을 체결하고, 호주와는 자원협력협정에 서명할 예정입니다.

ㅇ 그밖에 호주 내셔날프레스클럽(National Press Club) 연설, 뉴질랜드 상공회의소 및 한-뉴질랜드 경제인협의회(Business Council) 오찬 연설 등을 통해서 한반도 평화·안정 및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우리의 노력과 對韓투자유치 증진을 위한 정책 등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 폴란드 외교장관 방한 >

ㅇ 치모셰비츠(Wlodzimierz Cimoszewicz) 폴란드 외교장관이 8.21(토)-24(화)간 공식 방한할 예정입니다. 이번 폴란드 외교장관의 방한은 올해로 한-폴 수교 15주년을 맞이하는 양국간의 우호협력관계를 더욱 증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ㅇ 폴란드는 한국전 휴전 이래 중립국감독위원회 일원으로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 왔고, 또한 이라크내 다국적 사단을 관할하고 있고, 올해 EU 신규 가입국중 가장 큰 영토와 인구를 보유한 국가입니다. 이번 방문을 통해서 주요 국제 문제에 관한 우리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문제 >

ㅇ 우리 정부는 고구려사는 다른 외교문제와 달리 우리 민족의 뿌리와 정체성에 관련되는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는 만큼, 최우선적 과제로 해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최근에는 제2차 고구려사 관련 실무대책협의회, NSC 상임위원회 및 국정현안 정책협의회 등을 개최해서, 정부차원의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협의했습니다.

ㅇ 앞으로도 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치밀하고 체계적인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실질적인 조치를 통한 대응 방안을 추진해 나가겠고 그 과정이나 결과는 수시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이라크 체류 국민 보호 >

ㅇ 대사관 직원 등 필수 인원을 제외한 이라크 체류 우리국민 전원에게 개별 접촉 등을 통해 경고 및 철수를 강력히 권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고 있는 국민이 아직도 있습니다.

ㅇ 주이라크 대사관으로서는 교민 철수에 필요한 항공권 구입 등의 지원을 제공할 태세가 되어 있고, 긴급 사태시 대사관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조치해 놓고 있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권고에도 불구하고 계속 체류하고 있는 국민들은 조속히 철수해 주실 것과 정부의 승인 없이 이라크에 입국하지 않을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 아테네 올림픽 안전상황 >

ㅇ 현재까지 아테네 올림픽의 안전을 위협하는 구체적인 테러 증거나 첩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선수단도 현재 차질 없이 모든 경기에 임하고 있습니다.

ㅇ 국내 및 현지에서 선수촌, 경기장, 공연장 등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및 안전요원 배치 등 안전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올림픽에 참가하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금품강탈 등의 사고가 빈발함에 따라서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 우범지역 출입 자제 등 안전수칙과 비상연락처 등을 기재한 유인물을 제작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ㅇ 이미 여러분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8.16(월) 현지시각으로 15:00 경에 우리국민 서재호씨가 ‘트로칸데로’ 전차정류장에서 선로를 건너다 전차에 치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시신은 “아스클리피오 볼라스” 병원에 안치중이며 주그리스 대사관에서 시신 수습 및 운구 등 후속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입니다.

< 전 직원 혁신 워크숍 개최 >

ㅇ 이번주중 8.20(금) 하루동안 외교안보연구원에서 외교부 본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혁신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취임 직후인 올 2.7(토)에도 유사한 워크숍을 개최했었는데 그때 제기된 문제점을 혁신 과제로 채택해서 이제까지 추진을 해 왔습니다.

ㅇ 금번 워크숍에서는 지난 6개월간 추진해 온 업무, 조직, 인사분야의 혁신의 진행상황을 돌아보고 미해결 과제들을 파악하여 앞으로의 혁신 활동에 참고할 예정입니다.

ㅇ 그동안 각종 현안 처리 때문에 다소 소강 상태에 있던 외교부 혁신 활동을 재가동하고, 마무리 단계에 있는 정부혁신위원회와의 외교부 혁신 방안 관련 협의가 완료되면 즉각 실행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 탈북자 수용 정책 >

ㅇ 이 기회에 혹시 저의 발언내용에 대해서 다소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ㅇ 우선 국내입국을 희망하는 탈북자 모두를 수용한다는 정부의 기존 정책과 입장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ㅇ 제가 언급한 취지는 NGO가 탈북자 문제 처리를 주도하다가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탈북자 개개인의 신변안전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이에 대해 정부가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현실적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우리정부가 감당하기 어려운 외교적 부담이 초래되고 이러한 사실이 공개됨으로써 체류국 정부의 반발을 야기해서, 결국은 NGO가 추구하는 탈북자들의 인권보호와 국내 이송도 이루어지지 못할 뿐 아니라 향후 탈북자 문제에 대한 해당국의 협조 확보 등이 어려워지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전체 탈북자에게도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초래되므로,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었습니다.

ㅇ 앞으로도 정부는 탈북자 문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조용하지만 적극적인 외교를 전개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ㅇ 이상 제 말씀을 마치고 질문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질의·응답

【 질 문 】

조선일보에 FOTA를 앞두고 미국측에서 핵심부대를 철수하는 것을 유예해 달라는 우리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였다는 쪽으로 기사화됐는요. 그것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바랍니다.

【 장 관 】

주한미군 감축문제에 대해서는 규모와 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한.미 군사당국간에 긴밀한 협의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제가 어떤 결과를 예측해서 말씀드릴 수 없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개최되는 FOTA 계기에도 미국의 GPR계획과 감축문제에 대한 협의가있을 예정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국방부에서 아마 필요한 경우에 또 필요한 때에 여러분께 설명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상황이 아닙니다.

【 질 문 】

지금 현재 6자회담 실무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듯한 양상인데 앞으로 전개될 계획과 전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장 관 】

6자회담의 원래 합의된 대로라면 8월중에 워킹그룹이 개최되고 9월중에 6자회담 4차회담이 개최되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6자회담 참가국간에 워킹그룹 개최문제에 대해서 긴밀한 협의가 진행이 되어 왔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더 시간을 가지고 상황을 지켜보고 필요한 경우에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질 문 】

장관께서는 탈북자정책의 기조에 변함이 없고 조용하지만 적극적인 외교를 추진해 나가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조용하다는 것은 많은 국민들이 다 동의하는 것 같은 데 적극적이냐에 대해서는 약간 견해들이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탈북자단체들이 얘기한 것은 정부가 과연 적극적인가. 지금 현재 대사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탈북자들은 그대로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로를 이용해 주길 바라는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많은 탈북자단체들이 대사관을 진입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그런 것들이 관행으로 정착되어 온 것이지, 정부가 먼저 적극적으로 그런 경로를 개발했던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반론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적극적인 외교를 하고 있다는 것의 반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장 관 】

외교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비단 탈북자 뿐 아니고 역사왜곡문제라든지 모든 외교사안에 대해서 처리하는 방식이나 경로나 이런 것은 그때그때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하고, 또 상대국에 따라서도 상황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탈북자문제와 같이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는 역시 조용한 방법으로 관련국과 외교적인 방법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조용한 것과 적극적인 것이 약간 어휘상으로 대치되는 감이 있지만 조용하게 관련국간에 처리를 해나가되, 우리가 관련국과 협의하는 자세는 적극적으로 탈북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그들의 자유의사를 존중하는 이러한 방향으로 해 나간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정부가 외교적으로 취하고 있는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다소 일부 국민들께서 미온적인 것이 아닌가 답답하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경향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정부는 정부 나름대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관행이라든가 전통 이런 것도 존중해 가면서 그런 틀내에서 외교를 수행해 나간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질 문 】

탈북자문제에 대해서 두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동남아 제3국에 지금도 탈북자들이 들어가는지, 해당국과 우리정부가 어떻게 교섭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구요. 또 하나는 최근의 정동영(통일)장관과 반기문장관께서 잇따라 탈북자관련해서 민간단체 행동을 자제해 달라는 부탁을 하셨는데 정부차원에서 또는 관계부처장관회의에서 탈북자정책에 대한 변화를 논의한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장 관 】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탈북자정책에 대한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다 또 그러한 정부차원에서 협의가 있었던 적은 없다는 점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최근의 탈북자에 대한 두장관의 언급이 마치 어떤 대북관계를 의식해서, 현 남북한관계를 의식해서 얘기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제가 NGO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탈북자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이 그렇게 우리 뜻대로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항상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 있어서 정부의 입장도 이해를 해 달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임하겠다든지 정부의 정책의 바뀌었다든지 우리 재외공관에 있는 직원들이 탈북자문제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태도가 달라진다든지 하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탈북자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여러 나라를 통해서 한국으로 들어오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고, 이런 과정에서 일부 인권단체나 NGO단체들이 도움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모든 문제를 조용하게 서로 외교적인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언론보도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한 것도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외교적인 어려움이 다 예상되기 때문에 그때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드렸던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혹시 여러분들이 사전에 알게 되신다든지 그런 것은 NGO단체나 언론에서도 정부당국자에게 그러한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알려주시고 협조를 요청하시면 우리가 바로 필요한 외교적인 노력을 경주한다 이런 점입니다.

그런 것이 중요하지, 이러한 내용이 바로 공개됐을 때에 상대국의 입장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공개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제3국 관계를 문의하셨는데 아직도 3국에 일부 탈북자들이 계속 유입되고 있고 이분들의 송환, 국내이송을 위해서 우리가 외교적인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리구요. 결과가 있으면 그때 그때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도 사실은 대부분 언론하고 양해된 것은 탈북자들의 국내이송에 대해서 그때 그때 케이스별로 매번 보도를 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질 문 】

일본에서 나까가와의원을 중심으로 중의원의 외교위원회가 한국의 외교통상부에 황장엽씨 방일을 위한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인 얘기가 온 것이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대응하실 것인지?

【 장 관 】

저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일본 민주당의 나까가와 마사하루의원이 8.16 황장엽씨를 만나서 9월 중순에 일본 중의원 외무위원회에 와서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을 요청했다고 저도 듣고 있는데, 어떤 구체적인 협의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지 못합니다.

황장엽씨 방일문제는 기본적으로 황장엽씨 본인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고 또 황장엽씨가 방일을 결정하게 되는 경우에는 방일중 신변안전보장이라 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일 양국 관계당국간에 긴밀한 협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정부로서는 황장엽씨의 방일 의사가 명확해지고 일본측이 외교경로를 통해서 협조를 요청해 오면 신변안전문제에 대해서 관계부처간에 협의를 할 생각입니다.

【 질 문 】

지난번 집단 입국 이후에 OO(제3국)하고 상당히 외교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그것의 진행상황에 대해서 그 뒤에 어떻게 되어가는 있는지와 어제 조선족 2명이 비자급행료에 대해서 정부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국회의원들이 선양영사관을 방문해서 조사를 하기로 계획되어 있는 것 같은데 외교부 차원에서 조사하신 것이 있는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장 관 】

우선 먼저 아까 말씀하신중에 제3국과 관련해서 이것의 구체적인 국명이라든가는 확인하지 않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리구요. 아까 질문하신중에 국명을 언급하시는 것은 자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양총영사관의 비자발급과 관련해서 일부 불만들이 있고 불편이 있다고 하는 진정을 우리도 접수했습니다. 그래서 감사관을 현지에 보내서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도 파악을 했습니다. 다만 어떤 소위 급행료라는 이러한 것은 어떻게 어떤 경로에서 발생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영사들과는 이러한 것이 무관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구요.

비자 한번 신청해서 받는데 몇 달 걸리는 것으로 보고 받고 있는데 이것이 비자를 우리가 늦게 발급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확인절차, 비자 신청한 사람들의 숫자가 너무나 많은데 담당하는 영사의 숫자는 제한되어 있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 총영사관이나 외교부로서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침도 검토하고 있고 국회의원들께서 거기를 가셔서 조사를 하신다면 외교부로서는 국회의원들께서 활동하시는 데 최대한 협조를 해 드릴 생각입니다.

【 질 문 】

아까 6자회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이유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구요. 그리고 9월말까지 6자회담 본회의를 열어야 되는데 후반에는 추석도 있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전망과 열릴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장 관 】

왜 그러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려면 그 과정도 상당히 복잡하고 길고, 구체적으로 그러한 세세한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데 일단 관련국간에 서로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은 여러분도 짐작하시리라 생각합니다.

9월말 이전에 4차 6자회담을 개최해야 된다 이것은 북한을 포함한 여섯나라 대표들이 전부 다 합의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월말 이전에 본회담이 개최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정부로서는 그것이 개최될 것으로 기대하고 또 필요한 준비를 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아직도 관련국간에 이 문제에 대한 긴밀한 협의가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