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장관 내외신 정례 브리핑

(2004. 9. 1(수) 10:30-11:00)

I. 모두 발언 주제

   - 장관, 태국 뉴질랜드 호주 방문 결과

   - 북한 핵문제

   -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문제

   - 아테네 올림픽 관련

II. 질의 내용

   - 외교부 혁신

   - 일본 왜곡교과서 채택문제

   - 한미동맹

   - 6자회담 진전사항 및 전망

   - 탈북자 문제 관련 북한의 대사소환보도

III. 녹취록

1. 모두 발언

< 장관, 태국·뉴질랜드·호주 방문 >

ㅇ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 8.24(화)부터 일주일간 태국, 뉴질랜드, 호주를 공식 방문하고, 어제(8.31) 저녁에 귀국했습니다.

ㅇ 이번 태국방문은 저의 아세안 국가 중 처음 공식방문으로서, 작년 8월 탁신총리 방한시 구축된 한 태국 양국간 21세기 미래지향적 협력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ㅇ 뉴질랜드, 호주방문은 27년만의 외교장관으로서는 공식방문으로, 에너지 및 자원, 과학기술, 환경분야 등에서의 협력 확대 필요성을 재확인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ㅇ 이번 방문을 통해서 대양주 및 아세안의 주도국가로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세 나라와의 양자 및 국제무대에서의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우리의 평화 번영정책에 대한 세 나라의 확고하고 지속적인 지지를 확보하였습니다.

    (태  국)

ㅇ 수라키앗 외교장관과의 회담을 통해서 한국산업은행 방콕지점 개설에 대해서 긍정적인 검토의사를 얻어냈고, 한국산 자동차 관세인하 조치 및 철강제품 반덤핑 조사 등에서 태국측의 호의적인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ㅇ 한 태 문화 교육협력협정 서명을 통해 문화교류 확대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뉴질랜드)

ㅇ 클라크 총리를 예방했고 외교장관회담 등의 일정을 통해서 양측은 생명공학, 나노기술, 환경 특히 영화산업 분야에서의 양국간 경험 및 기술협력을 더욱 활성화해 가기로 합의하였습니다.

ㅇ 또한 남태평양 어획자원 보존과 이용에 관해 상호협력하고, 우리측의 조업활동에 대한 뉴질랜드측의 협조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호 주)

ㅇ 하워드 총리와 외교장관 회담 등을 통해서 호주측에 대해 무역역조, 반덤핑 규제 및 자동차 진입장벽 완화, IT/BT 등 과학 기술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요청했습니다.

ㅇ 한 호 자원협력 협정체결로 LNG 등 에너지, 자원분야에서 상호 보완적 협력을 확대하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ㅇ 특히 호주는 총선정국 돌입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모든 일정을 잘 주선해주는 등 우호관계, 한 호관계를 중시하는 자세를 보였습니다.

ㅇ 저는 이번 세 나라 순방을 통해서 우리외교가 한반도 주변의 주요국가와의 관계를 강화해 가면서 이와 병행해서 많은 우방국들과의 관계를 긴밀히 함으로써 외교의 저변과 지평을 확대하는 노력이 국익에 부합한다는 점을 재확인 했고,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북한 핵문제 >

ㅇ 이번 저의 세 나라 방문시에도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적극적 지지를 확보하는데에 주력하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주에는 이수혁 차관보가 중국과 일본을 방문해서 4차 6자회담 일정 및 대책 등에 대해서 일본, 중국측과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ㅇ 이번 방문 협의에서 한 중, 한 일 양국은 지난번 3차회담에서 합의된 대로 4차 6자 회담을 9월말까지 개최하며, 이에 앞서 실무그룹회의를 개최하는 것이 중요함을 재확인하고 이를 위해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ㅇ 조만간 한 미 일 3자협의를 갖고 4차 6자회담 대책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고, 앞으로 일정이 잡히는 대로 러시아측과도  협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 고구려사 관련 >

ㅇ 이러한 정부의 외교적 노력과 우리국민의 각별한 관심으로 인해 중국측도 문제의 중요성과 심각성을 새삼 인식하게 되었으며, 최근 일련의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ㅇ 특히 자칭린(賈慶林) 중국 정협 주석의 우리 대통령 예방(8.27) 계기에, 후진타오 국가주석의 구두 메세지 전달을 통해서 한 중 양국 정상간에 고구려사 문제와 관련한 간접적인 의사교환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ㅇ 자칭린 주석의 방한 등의 기회를 통해서 고구려사 문제에 대한 양국 정상의 인식을 처음으로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고, 그 내용은 지난 번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부부장 방한시 한 중 외교차관 회담(8.23)에서 이루어진 '구두양해사항'이 기초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ㅇ 이번 양해사항 합의는 고구려사 왜곡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의미있는 진전'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ㅇ 무엇보다 중국측이 고구려사가 양국간 중대현안문제로 대두된 것에 유념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우리측 관심사항에 대해 이해를 보이면서 앞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가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은 문제해결의 첫발을 내디딘 것으로 평가됩니다.

ㅇ 정부는 앞으로도 중국측의 태도를 예의주시하면서 확고한 입장을 갖고 대처해 나가되, 감정적 대응보다는 실질적인 결과를 확보하는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 아테네 올림픽 >

ㅇ 제 28회 아테네 올림픽이 지난 8월 29일 폐막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종합 9위의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9.11 테러사태 이후 처음 개최된 금번 올림픽은 당초 우려와 달리 테러 등 폭력 행위가 없이 안전하게 종료되었습니다.

ㅇ 다만 아테네 현지에서 우리 국민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있었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지 우리 대사관에서 현장 확인, 시신 운구, 병원 입원 등 전 과정에서 유족들 및 부상자에게 성심껏 협조를 제공했습니다.

ㅇ 정부는 올림픽 경기 진행기간중 아테네 현지에서의 우리국민들의 안전를 위해서 외교부 본부에 상황실을 설치하여 운영하여 왔으며 현지에서도 정부합동 안전지원반을 설치해서 주재국 정부 및 우방국대사관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였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그간 협조해 주신 그리스정부, 우방국 대사관 그리고 우리정부 관련부처 직원 여러분들께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제 모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 질의 응답

【 질 문 】

오늘 일부 언론에서 외교부 혁신안과 관련해서 보도가 있었는데요. 공관장의 개방형 직위 전환이라든지 관련해서 보도가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현재 진행 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 장 관 】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외교역량 강화를 위해서 정부혁신위와 외교부간의 협의가 계속 진행중에 있고 아직 확정되기까지 여러 가지 필요한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부 언론에 보도된 공관장 공채문제 등 외교부 혁신방안에 관해서는 지금 말씀드리면, 공관장직의 개방문제도 현재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도된 내용대로 확정된 것은 아니고 아직까지도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은 검토를 진행중에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 외교부 혁신워크숍에서 언급된 바 있는 8월말 보고 추진이 다소 지연되고 있지만 조속한 시일내에 협의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협의를 계속 진행중에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면 외교부 공관장의 채용문제에 관해서는 이제까지 우리정부가 전문가라든지 역량있는 이런 분들을 상당수 외부에서 영입해 대사로 임명해 놓고 있고 지금 현재 비율이 약 11 내지 12%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외교부로서는 앞으로 외교역량강화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또 능력과 역량이 있는 이런 분들은 적절한 채용제도를 통해서 필요한 경우 영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가지 추가한다면 몇 %다 이런 목표를 설정했다든가 이런 것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 그러한 것도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질 문 】

하나는 북한 김정일부인인 고영희의 사망설에 관한 부정, 긍정 등 여러 입수한 정보 말씀해 주시고, 둘째는 일본의 교과서문제인데 지난번에 도쿄도가 일부 문제가 된 교과서를 채택했다고 해서 외교부의 비판적인 논평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그 문제에 대한 비판이라는 것은 일본 정부의 교과서 검정과정에 대한 그 결과에 대한 비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도쿄도 등 일부 학교가 그 교과서를 채택했다 해서 그것을 가지고 한국정부가 비판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저는 온당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그 논평에 있어서 비판의 이유에 대해서 그 교과서가 '자국 중심주의적이다'라는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어떤 나라든지 교과서는 다 자기 나라 중심입니다. 일본의 어떤 일부 교과서에 대해서 특별히 비판하는 것은 어떤 이유인지, 한국 교과서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자기 나라 중심이다라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이상입니다.

【 장 관 】

우선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는 내용이 없고 또 확인해 줄 수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구요.

두 번째 일본 역사교과서와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미 한.일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서 우리정부는 올바른 역사인식이 한.일관계의 근간이다 이런 점을 분명히 밝혀왔고, 이러한 기본 인식에 따라서 새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측의 관련동향을 포함해서 일본내의 역사교과서 검정과정을 예의주시해 왔습니다.

지금 역사를 보는 것이 나라마다 다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사회적인 산물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아마 주관이 개인이나 나라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다 그러나 어떤 역사적인 사실 이러한 데 대해서는 진리는 하나뿐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진실, 진리가 주관적인 해석에 의해서 기술되는 경우에 그것을 '왜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한 일간에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이끌어나가기 위해서는 일본정부가 좀더 과거를 직시한 바탕위에서 미래지향적인 한 일관계를 이끌어나가야 할 책무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한.일간에 그간 여러  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밝힌 바 있고, 물론 일본정부는 검정과정에 있어서 어떠한 영향력이 없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계시지만 일본 정부가 이러한데 대해서 좀더 확실한 인식을 가지고 대하면 상황이 많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난번에 한 일정상들이 제주도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한 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이끌어나가자 이렇게 합의한 점을 더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질 문 】

어제 미국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공화당이 대외정책에서 한 미동맹을 언급하면서 "귀중한 동맹이다"라고 하면서 "동아시아지역에서 한국이 계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으로 본다" 이런 언급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중국문제를 언급하면서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경우에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미국이 중국과 대만의 양안관계에 개입할 때 주한미군도 동아시아문제에 한국이 협력을 해야 되니까 주한미군도 거기에 같이 개입하게 된다는 의미인지, 그런 점이 주한미군 이번 감축 협상할 때 그런 점이 협의가 됐는지, 됐다면 내용이 어떤지 소개해 주십시오.

【 장 관 】

주한미군의 기본적인 임무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는데 있습니다. 이것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나와 있고 다만 지금 여러 가지 안보정세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주한미군의 전략적인 유연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한.미간에 긴밀히 협의해 나가야 될 이런 사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기자께서 지적하신 중국과 대만과의 관계에 주한미군 이런 문제는 지금 거론이라든지 상정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 질 문 】

지난달에 탈북자 468명 입국한 이후에 동남아국가에 주재하는 북한대사가 소환을 당하고 그 동남아국가에 있던 우리교민이 탈북자 입국을 도왔다는 이유로 5명이 추방을 당한 상황인데요. 지금 이문제가 어느 정도까지 심각한 상황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다음 달에 있을 국제행사에 대통령과 장관께서 참석하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상회담에 지장은 없는 것인지, 장관님과 그쪽 외무장관간 외무회담은 지장은 없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장 관 】

동남아 관련국 주재 북한대사가 공석중이다 이러한 내용과 또 대사대리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공관 보고를 통해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공석이 어떠한 이유로 해서 이루어졌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알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 또 확인해 드리기도 어려운 상황인 점을 양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엔에서의 관련국 외상과의 회담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외상이 유엔에 이번에 참석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앞으로 있을 정상회담 이런 대해서는 저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질 문 】

오늘 아침에 열린우리당의 이부영의장께서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긍정적인 발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미 대선 이후 해서 정상회담이 열리게 될 가능성과 그것이 가능하게 되려면 어떠한 여건이, 이번 북핵문제와 연관되어 있다고 여러번 말씀하셨는데 그것 외에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간에 어떠한 여건이 조성돼야지 그것이 가능한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장 관 】

지금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아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릴 것이 없다 이런 점을 양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질 문 】

어떻게 보면 가정적인 질문을 계속 드리게 되는 것 같은데요. 북핵문제가 해결이 돼야지 남북 정상회담이 실현이 될 수 있다, 그것도 가정적인 그런 상황을 설명하는 것 같은데요. 그것 말고 미국과 북한간의 관계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진전이 돼야지만. 관계진전이 있어야지만 남북 정상회담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라도 조금 추상적일지 모르지만 상황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장 관 】

남북 정상회담의 개최문제는 2000.6.15에 남북 정상회담 1차회담이 개최됐었을 때에 합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남북 정상회담 개최가 미 북간의 관계진전이라든지 북한 핵문제의 진전이라든지 구체적인 데 대해서 연계되어 있다 이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이러한 문제가 보도됐었을 때에 청와대 대변인도 말씀을 드렸겠습니다마는 남북 정상회담이 만약에 개최된다면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는데 유리한 계기도 될 수 있을 수도 있고 또 북한 핵문제에 있어서 해결에 유리한 전기가 마련되는 때에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상황을 연계해 놓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는 한에서는 남북 정상회담 관련 미국의 대통령 선거 전에나 후나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 질 문 】

대만과 복항문제가 매듭이 지어져서 오늘 오후 건교부에서 발표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협상 진행상황을 외교부에서 담당했었을텐데 지금 상황을 설명을 해 주시구요.

리빈대사가 어제 외교부 방문해서 아마 외교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양해를 구한 것으로 아는데 지난 92년도에 지난번 외교부의 설명이 단절이 됐을 때도 대만과의 복항문제는 중국의 양해가 있었던 사항이다라는 설명이 있었는데 그 뜻이 무엇인지 중국과의 관계에서 지장은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장 관 】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관련국과의 외교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후에 아태국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질 문 】

외교부 혁신 관련해서 다시 여쭙겠습니다.

혁신방향의 큰 그림이 무엇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외교부가 최근 10년 20년간의 외교인력의 큰 변화가 없고 그대신 외교업무는 상당히 많이 증가했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인데, 그래서 굉장히 급증하는 외교업무에 맞는 인력과 조직을 갖추는 것이 가장 혁신적이고 개혁적인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최근 외교부와 정부혁신위의 개혁방향을 보면 예를 들어서 대명퇴직제를 폐지한다든지 아니면 재외공관장을 민간인이 할 수 있는 개방직으로 전환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새 피를 수혈한다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외교인력의 무능한 부분들을 재고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많이 추진되는 것 같습니다.

장관님이 생각하시는 외교부 혁신의 가장 큰 역점이 무엇인지 큰 방향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장 관 】

외교부 혁신에 있어서 특히 조직과 인원 이런 두가지 큰 방향이 있고 아울러서 업무의 개선 이런 세가지 방향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업무의 개선에 있어서는 외교부가 그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많은 진전을 이루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일을 효율적으로 처리해 나가고, 불필요한 일을 많이 줄임으로서 제한된 인원을 가지고 우리가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해 나가는 이런 점에 있어서 많은 개선을 이루었고 그런 점을 아마 여러분들께 지난번에 자료를 드렸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조직과 인원이 문제가 되는데 외교부의 인프라가 현 국제정세에 있어서 우리가 외교를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서 상당히 적절치 않고 상당히 열악하다 이런 점은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느끼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중앙정부혁신위원회와 중점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분야는 조직분야입니다. 그래서 외교부의 조직을 어떻게 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현재 국제정세에 부응해서 우리가 외교를 해 나갈 수 있느냐 이런 점을 협의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복수차관제를 시행하는 문제, 또 FTA국 신설, 영사기능 강화문제, Public Diplomacy를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이러한 제도적인 개선 여기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명제도의 검토라든지 또 외부로부터의 유능한 인사를 공관장으로 영입하는 문제 이러한 문제를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외교부가 인원이 상당히 부족한 점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인원을 대폭적으로 우리로서는 증원을 시켰으면 좋겠는데 이러한 것이 정부의 여러 가지 제도적인 현실적인 제약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의 국가적인 위상이나 경제력이나 또 대외적으로 여러 가지 우리에게 부과된 외교적인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지금 현재 인원이 아주 태부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도 좀더 중기적으로 시간을 가지고 정부관계기관과 협의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 질 문 】

아까 6자회담과 관련해서 관련국과 협의를 갖고 계신다 했는데 지금 현재북측과 어떤 진전사항이 있는지, 특히 미국에서 북한인권 폭로나 대규모 탈북문제, 을지포커스훈련문제 이런 것으로 인해서 남북관계는 물론 북 미관계가 상당히 경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자회담에 대한 북측의 태도나 진전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장 관 】

지금 현재 일자를 정한다든지 구체적인 진전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6자회담을 9월중에 개최해야 된다는 것은 북한을 포함한 여섯나라들의 합의사항이었기 때문에 북한도 여기에 대해서는 다 이해하고 참석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남북한간에 직접적인 접촉은 없었지만 중국을 포함한 관련국들이 북한과 계속 협의를 진행해 왔고 또 앞으로도 그러한 협의가 계속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진전이 있는 대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