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장관, 내외신 정례 브리핑

(2004. 9. 8(수) 10:30-10:55)

I. 모두 발언 주제

   - 레이저 동위원소 분리실험 관련

   - 북한 핵문제

   - 대통령 러시아·카자흐스탄 방문

   - 러시아 북오세티야 인질테러사건

   - 신임 간부 소개

II. 질의 내용

   - 부시 미 대통령 후보수락연설시 한국 미언급 관련

   - 탈북자 출신 신부 납북보도관련

   - 한중간 구두양해와 간도문제

   - 6자회담 일정관련

   - 한·불 외규장각 교섭협상

III. 녹취록

1. 모두 발언

ㅇ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주 내외신 언론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 레이저 동위원소 분리실험 관련 >

ㅇ 먼저 최근 국내외적인 관심이 모여지고 있는 우리 과학자들의 레이저 동위원소 분리실험에 관해서 그간 주무 국장이 여러분들께 상세한 브리핑을 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ㅇ 주지하시다시피, 정부는 우리의 IAEA 추가의정서 발효에 따른 최초 보고서 신고서 작성 과정에서 인지하게 되어 IAEA에 신고한 레이저 동위원소 분리실험과 관련하여 9.2 언론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ㅇ 정부는 실험 관련 사실을 자발적으로 신고한데 이어서 동 사찰단의 조사 과정에도 전면 협조함으로써 핵비확산 관련 우리 정부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ㅇ 이에 따라서 8.29-9.4간 IAEA 사찰단이 방한해서 우리의 신고내용을 확인하는 조사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금번 IAEA 조사 결과를 기초로 IAEA 사무총장이 9.13부터 비엔나에서 개최되는 IAEA 이사회에서 사실관계를 간략히 구두로 보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ㅇ 정부로서는 IAEA 9월 이사회에서 본건이 사실관계에 맞게 균형되게 다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입장을 명확히 하고 이사국들의 이해도 구하는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외교부, 과기부 등으로 구성된 국장급 대표단을 파견할 계획입니다.

ㅇ 정부는 NPT 회원국으로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핵비확산 관련 의무를 충실히 준수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IAEA 안전조치 등 의무를 철저히 준수함과 동시에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도 계속 이행하여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 북한 핵문제 >

ㅇ 오는 9.9-10간 동경에서 북핵 관련 한 미 일 3자협의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번 협의에서는 한 미 일 3국 6자회담 수석대표가 참석해서 4차 6자회담 일정 및 대책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ㅇ 우리정부는 지난 3차회담에서 합의된 대로 9월말 이전에 4차 회담과 실무그룹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 대통령 러시아·카자흐스탄 방문 >

ㅇ 어제 오후에 청와대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9.19-23간 카자흐스탄과 러시아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ㅇ 러시아 방문을 통해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통한 한반도 정세안정과 동북아 공동번영을 위한 외교적 기반을 확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BRICs의 하나로 부상한 러시아와 자원·에너지·우주과학기술협력 등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한·러 양국관계가 새로운 차원에서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하는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ㅇ 이번 노 대통령의 카자흐스탄의 방문은 우리 국가원수의 최초 방문으로서 자원·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실질협력을 공고히 하고, 대 중앙아시아 외교를 강화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이는 정상외교의 지평을 실사구시적으로 넓혀 나간다는 상징성을 함축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러시아 북오세티야 인질테러사건 >

ㅇ 최근 러시아 북오세티야 공화국 학교에서 발생한 인질테러사건과 관련, 저는 어제 러시아 '애도의 날'을 맞아 주한 러시아 대사관을 방문해서 조문록에 서명하였습니다. 이번 인질사건으로 많은 무고한 희생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서 유가족들과 러시아 정부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ㅇ 우리정부는 이러한 비인도적 테러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테러를 근절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 국제사회의 피해구제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한·러 양국간 우호관계를 고려하여 우리정부는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서 5만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신임 간부 소개 >

  (이규형 대변인)

ㅇ 외교통상부는 주요 외교사안에 대한 대언론 브리핑을 가일층 체계화하고 외교업무에 대한 폭넓은 대국민 홍보를 위해 대사급 대변인 제도를 운영키로 하였으며, 이규형 주방글라데시대사를 대변인으로 임명하였습니다.

ㅇ 이규형대사는 전에 공보관과 국제기구정책관 등을 역임하는 등 폭넓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과 긴밀히 협조해 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ㅇ 이에 따라, 앞으로 공식 브리핑은 장·차관과 대변인이 전담하고, 관계 실·국장 등 간부들은 배경설명(background briefing)을 담당하게 되어서 외교부의 대언론 서비스가 좀 더 적극적이고 충실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조중표 재외국민영사담당 대사)

ㅇ 한편, 재외국민영사업무에 대한 제도와 시스템을 강화함으로서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영사민원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중표 전 주일본공사를 재외국민영사담당대사로 임명했습니다.

ㅇ 조중표대사는 아태국장, 주아틀란타총영사 등을 역임하면서 재외국민과 영사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ㅇ 앞으로 재외국민영사담당대사는 "영사콜센타(가칭) 추진팀"과 "영사서비스 개선팀"을 운영하면서 외교통상부 및 재외공관의 영사업무관련 제도와 시스템을 개선함으로써 국민들의 증대되는 요구에 보다 효율적으로 부응하고, 나아가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영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방면에 걸쳐서 노력할 것입니다.

2. 질의 응답

【 질 문 】

부시대통령이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후보수락연설을 하면서 3,600명의 병력을 파견한 한국을 동맹국 리스트에서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첫 번째 우리정부가 어떻게 대응했으며, 두 번째 여기에 대해서 유감이라든지 사과의 공식입장을 전해 왔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 관 】

지난 9.2 부시대통령의 공화당 대통령 후보수락연설중에 이라크참전 동맹국을 예시하는데 있어서 우리나라가 언급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 그간 한·미 동맹관계를 의심하는 듯한 이런 보도가 있어 왔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동안 미측은 서울과 워싱턴에서 외교경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한국의 파병 등 이에 대한 미국의 높은 평가와 한·미 동맹관계 중시 입장에 변화가 없으며 금번 연설건은 단순한 예시일 뿐이지 한·미관계의 척도로 삼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해명해왔습니다. 또한 이 건이 발생한 이후 첫 9.7(화) 국무부 일일 브리핑에서도 이러한 미국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점은 여러분께서 이미 다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 질 문 】

우라늄 분리실험 같은 경우는 IAEA 신고내용으로 IAEA 협정상 비밀보장 내지는 보안사항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고 내용이 사실 자체가 어떻게 되는지와 별도로 우라늄이라는 핵물질이 갖는 민감성때문에 외신들의 집중적인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는데 미국에 이 사실을 설명하실 때 극비보안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합의를 하셨는지 아니면 어디서 이런 정보가 새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정보유출의 경위, 의도 이런 것을 파악을 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장 관 】

제가 여러분께 양해를 하나 구할 것은 우라늄 분리추출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오늘 오후 2시에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백그라운드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으니까 오늘은 그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안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2시에 오준 국장을 보내서 전반적으로 또다시 그간의 경과,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의문이라든지 또 IAEA 이사회 대책 그런데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 질 문 】

지난번에 북중접경지역에서 탈북자출신의 부부가 신혼여행중에 신부가 북으로 납치됐다는 것을 회견을 통해 시민단체가 그것을 공개했고, 정부에서는 중국정부에 요청하고 그때까지 보도 자제를 요청을 했었습니다. 중국정부가 이에 대해서 어떤 통보를 해 온 것이 있는지, 어제 국회 정보위에서 일부분이 국정원에서 남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알려졌던 것과는 다른 내용이 지금 확인되고 있는데, 국정원에서 조사 내용이 아마 우리 외교부에도 통보된 것으로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주십시오.

【 장 관 】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정부가 중국정부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와 사실 확인을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입장을 통보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사건 초기에 남편되시는 분이 당사자의 신변안전을 우려해서 중국 공안당국에 수사 자제를 요청을 했었기 때문에 증인이라든가 증거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여러 가지 한사람의 안전에 관련되기도 하고 인도적인 사안이니까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혹시 언론에서 알게 되는 사안이 있더라도 보도를 자제를 해 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 질 문 】

그것과 관련해서 중요한 포인트가 북의 납치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상황속에서 일어났던 우발적인 것인지?

【 장 관 】

그 상황을 우리가 상황증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중국정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제가 말씀드릴게 없습니다.

【 질 문 】

지난번 한·중간에 구두양해에 이르렀을 때 간도문제에 대해서는 비공개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런 것을 정부당국자를 인용해서 보도를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십시오.

【 장 관 】

구두양해 과정에서 그러한 일은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질 문 】

다른 과정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 장 관 】

그런 문제를 논의를 안했습니다.

【 질 문 】

두가지를 여쭤보고 싶은데요. 장관님께서 우라늄 관련해서 질문을 오후 2시 백그라운드 브리핑이 있으니까 삼가해 달라고 했는데 외신 경우는 백그라운드 브리핑을 참석을 통상 안하기 때문에?

【 장 관 】

참석하셔도 좋습니다.

【 질 문 】

이미 보도가 나온 내용이 있는데요. 정부에서 우라늄 추출실험 자체에 대해서는 위반사항이 아니지만 우라늄 0.2g이 발생한 건에 대해서 IAEA에 알리지 않은 것은 우리가 신고했었어야 하는 것인데 신고를 안했다라는 그런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정부의 이런 보도된 평가가 맞는 것인지 하나 여쭤보고 싶구요.

또 하나는 6자회담과 관련해서 22-25 6자회담 일정을 방안중에 하나로 한·미·일간에 동경에서 논의할 것이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 관 】

6자회담과 관련해서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고 오늘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9월말 이전에 4차 6자회담을 개최하기 위한 일정을 관계국간에 긴밀히 협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날짜를 조정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러나 우리정부로서는 6자간에 합의한 대로 9월이 가기 전에 개최될 수 있도록 계속 외교적인 노력을 할 것이고, 동경에서 개최되는 3자협의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IAEA관계는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과학적이고 또 법률적인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실무국장을 통해서 오후 2시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질 문 】

정부가 그동안 민간대표간에 진행되어 왔던 외규장각 교섭협상을 정부차원으로 돌리기로 했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렇게 결정하시게 된 이유와 프랑스측 반응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장 관 】

프랑스측 반응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우리가 협의를 안했기때문에 제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90년대 초부터 대화와 교류라는 원칙하에서 정부간에 협의를 해 오다가 정신문화연구원장으로 있던 한상진 박사를 민간대표로 해서 프랑스정부와 계속 협의를 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협정과정에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협상 방식에 대해서 정부가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는 이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정부입장이 완전히 결정되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이 문제는 프랑스정부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 질 문 】

외신의 보도 오늘 자에 난 것 중에 고영희씨 여동생 고영숙씨가 미국에 망명했다는 보도가 났는데 이것 관련해서 장관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 장 관 】

그 내용에 대해서 저도 특별한 정보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말씀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