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86호 배포일시 : 2014.8.28(목)
문의 : 양자경제외교국 공보‧홍보담당관 (김영준 심의관) (2100-7697)
제 목 :『EU 특허 길라잡이』책자 발간
1. 주벨기에유럽연합대사관은 8.27(수) 창조경제의 핵심인 지식재산권 보호 제도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EU 특허 길라잡이: EU 통합특허제도를 중심으로』를 발간하였습니다.
o 주벨기에유럽연합대사관 홈페이지(http://bel.mofa.go.kr)에서 전자책(e-book)으로 열람 가능
2. EU는 1957년 유럽경제공동체(EEC) 창설 이래 각 분야에서 유럽 단일 시장으로의 통합 노력을 해왔습니다. 지식재산권 분야에서도 특허제도 통합 노력이 있었으며, 그 결과 빠르면 2016년경부터 새로운 EU 특허제도가 시행되어 EU 단일특허·EU 통합특허법원 제도 등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새 EU 통합특허제도는 언어장벽과 비용, 제도적 복잡성으로 EU 진출에 곤란을 겪어왔던 우리 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이 책자는 EU 통합특허제도의 역사와 그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실제 사례를 통해 유럽특허청과 유럽상표디자인청의 실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목차 : 제1장. 유럽특허청의 특허정책 / 제2장. 미리 보는 EU 통합특허제도 / 제3장. 유럽상표청의 상표, 디자인 정책 / 제4장. EU의 주요 지재권 정책 / 제5장. 유럽사법재판소의 지재권 판결 / 부록. EU 통합특허제도 관련 법조문
4. 이 책자가 EU에 진출해 있거나 진출 예정인 우리 기업과 과학기술인, 변리사, 변호사들이 EU의 지식재산 제도를 이해하는 데 있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붙임: EU 특허 길라잡이 표지 사진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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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교 부 대 변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