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한겨레 2001.11.10>

-협상에 임하는 자세는?

▶ 다자간 협상체제가 우리 국익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 작은 통상국가가 경제발전을 차질 없이 이뤄내려면 제대로 된 국제규범이 있어야 한다. 의제별로는 한국의 특수상황이 배려되도록 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한국의 특수상황이란?

▶  세계무역기구 출범 뒤에도 우리는 수많은 반덤핑 규제를 받았다. 느슨하고도 불명확한 반덤핑 규정에 따른 피해를 부각시켜야 한다. 또 농업은 식량안보.농촌개발.환경보전 등 비교역적 특성을 많이 갖고 있는 분야다. 섣불리 개방되면 농민의 저항에 부딪혀 오히려 부작용이 생기는 사태도 우려된다는 점을 설득해야 한다.

- 농업부문은 시애틀회의 때보다 수출국 입장이 오히려 강해진 것 아닌가?

▶ 물론 선언문 초안에 수입국이 주장하는 '점진적'이라는 용어 대신에 수출국이 요구하는 '실질적인'(substantial)이라는 용어가 채택된 점은 인정한다. 하지만 농산물 수출국의 요구로 시애틀회의 때 들어갔던 '투명하고 무역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는 등의 문구도 빠져 있다.

-농업부문은 언제쯤 합의가 가능한가?

▶ 농업부문은 선언문의 핵심이기 때문에 마지막날까지 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 그만큼 각국의 주장이 다양하고 첨예해 협상의 윤곽이 드러나기 어렵다.